[김경민의 한국의 미래] 대한민국, 선진국의 꿈을 꾸어야 한다/한양대 명예교수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일본 총리 중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총리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일 것이다. 101세로 작고한 나카소네 총리는 늘 입버릇처럼 선진국이 되려면 두 가지 거대과학 기술 분야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 두 분야라는 것이 하나는 원자력 분야이고 또 하나는 우주 분야다.

나카소네는 과학기술청 장관 시절 우라늄 원소번호 235를 따서 235억엔의 국가예산을 원자력 연구 분야에 투입했다. 우주 분야도 미일우주위원회를 발족시켜 우주개발의 기초를 닦았다. 그래서 원자력 분야의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고 우주 분야에서도 강대국이 됐다. 원자력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들이 쓰나미가 덮치는 바람에 2050년을 목표로 말끔히 폐쇄한다지만 수백조원을 쏟아부어도 2050년 목표는 어려울 것 같다. 한때는 55기의 원전을 돌리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라 불릴 만큼 막강한 제조산업을 돌리는 데 원자력발전이 큰 공헌을 했지만 자연재해지만 인재나 다름없는 사고를 겪은 후 원자력은 전성시대의 활력을 잃었다. 그러나 일본은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 9기에 재가동 심사를 받고 있거나 받게 될 원자로 27기 등 총 36기의 재가동을 목표로 잡고 있다. 재앙에 가까운 사고를 당하고도 원자력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은 한국처럼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이기에 원자력발전을 계속하는 것이고 ‘탄소 제로 사회’를 선언했기에 원자력발전 없이는 탄소중립의 목표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가 강도 높은 안전기준을 성취하지 못하면 재가동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후쿠시마와 같은 원전사고가 또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한국도 일본을 교훈 삼아 안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원전사고가 있었지만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들은 여전히 원전을 가동 중이고 러시아와 중국은 아직도 수십기의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 원자력 강대국들이다.

한국도 아랍에미리트에 140만㎾의 원전 4기를 수출하고 1호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갔으니 원자력이란 거대과학 분야는 세계 정상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은 탈원전의 국가정책하에서도 여당, 야당 과방위 위원들이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한 포럼을 발족시키면서 원자력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모양새다.

나머지는 우주 분야인데 개발의 속도가 너무 더디다. 올 10월에 순국산 로켓 누리호가 발사될 예정이지만 성공을 한다 해도 최소 7번은 성공해야 로켓기술의 안정성을 확인하게 되는데 내년 5월 두 번째 발사 이후 다섯 번의 발사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모두가 자체 대형 로켓을 갖고 있고 자체 GPS(전지구적 측위시스템)도 갖고 있다. 일본도 2023년이면 완성된다. 일본은 2025년이면 북한을 여러 번 들여다볼 수 있는 첩보위성만 10기를 보유할 예정이다. 한국은 자체 로켓도 아직 없지만 한국형 GPS 계획도 2035년이나 돼야 운용이 가능하다고 하나 시간을 앞당겨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2035년도 장담을 못 할 판이다.

주변국들은 모두 우주강국인 선진국들이고 국력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는 만큼 한국도 국가가 이 문제를 직접 챙겨야 선진국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강대국이 되는 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나카소네 총리는 미국과의 외교에서도 레이건과 야스히로의 이름을 딴 론ㆍ야스 관계를 맺어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력을 크게 키웠기 때문에 선진국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었다. 선진국이 되려면 막강한 경제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경제대국이 되려면 일본처럼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안보 협력 구조를 강화시키고 경제대국이 돼야 선진국이 된다는 사실을 국민과 정치지도자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필요한 담론을 설정하고 선진국이 되는 과정과 내용 등에 대해 정책개발들을 해 나가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도 있다는 꿈을 언제 가져 보겠는가? 지금의 젊은 세대가 중장년층이 됐을 때 대한민국이 경제, 안보,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날이 반드시 오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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