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위드 코로나' 공론화 과정 필요
박옥희·부산 북구 2021. 9. 9. 03:04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중심의 방역 지침을 완화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작년 초 이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대다수 국민은 1년 6개월 이상 지속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지쳐 있고 영세 자영업자들도 생색내기용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으로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싶지만 ‘고령자 접종률 90%, 성인 80%’ 이상 백신 접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접종률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두 달 넘게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기고 있어 섣불리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다가 코로나가 더 확산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는 감염병 확산 우려 속에서 일상 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대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토론과 논의를 거쳐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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