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신의 China Story]'부의 재분배'로 노선 전환한 이유

시진핑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경제정책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핵심 개념은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공동부유'(共同富裕)다. 지난 8월17일 중국의 중앙재정경제위원회가 '부의 재분배'를 위한 세제개혁 및 기부조치 등을 발표하면서 구체화하는 양상이다. 이미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퇀 등 중국의 6대 IT(정보기술)기업이 총 28조원에 달하는 거액을 기부금으로 내놓고 최대 보험사인 핑안보험, 메이퇀, 중국은행 등 적어도 73개 상장사가 '공동부유' 내용을 거래소 보고서에 담았다고 한다.

시장에선 이번 정책이 기존 정책과 궤를 상당히 달리하는, 어쩌면 정책보다 상위 개념의 '노선 전환'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유는 지난해 말부터 글로벌 시장까지 놀라게 하는 사건이 계속 터져나오기 때문이다. 알리바바그룹의 자회사 앤트파이낸셜의 상하이·홍콩 상장(지난해 11월)이 무기한 연기된 데다 올해 6월 미국 상장을 추진한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점, 알리바바의 마윈 창업주에 이어 징둥의 유창둥 회장도 2선으로 은퇴하는 등 개혁·개방 시대의 대표 기업과 대표적 인물들이 철퇴를 맞고 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일까. 전문가들은 첫째, 강력한 '서민중시정책'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10년간 소득배증정책을 통해 빈곤탈출엔 나름 성공했지만 소득격차 해소에는 여전히 큰 갭이 있다는 게 당 핵심 멤버들의 인식이라고 한다. 지난해 말 12.3%였던 실업률이 올해 7월엔 16.2%로 계속 상승하고 사교육비용도 워낙 비싸 30년간 유지한 가구당 1자녀정책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둘째, IT 대기업의 데이터 장악에 대한 경계감이다. 디지털·모바일 시대의 IT플랫폼 대기업은 회원수(예 : 알리바바 8억명, 텐센트 13억명)가 엄청나다. 게다가 이들 데이터는 통신, 금융, 유통 등을 망라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활용할 경우 포텐셜은 가히 과거 '비밀경찰'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다. 그만큼 규율과 통제를 중시하는 중국 공산당으로선 갈수록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셋째, 미국과 대립도 빼놓을 수 없다. 지금까지 중국 기업들의 꿈은 단연 미국 상장이었다. 중국 상장 대비 훨씬 높은 기업가치(시가총액)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투자자들의 배만 불려준 데다 미국이 중국을 타깃으로 한 외국 기업 책임법까지 본격화하자 중국도 중국 기업의 미국 상장 규제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평가다.

문제는 '공동부유' 정책이 40여년 동안 지속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 핵심 개념인 '선부론'(先富論)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다. 선부론 이후 '공부론'(共富論)으로,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사회 취지에 맞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현하지 못한 '소득격차 해소'란 대어를 낚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일각의 우려대로 선부론 부정과 개혁·개방 이전의 비효율적 통제사회로 회귀할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으로 중국증시가 급락하고 당분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위험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기업으로선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만큼 발 빠른 대응이 시급한 시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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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중국자본시장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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