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폭주에 "판단 애매하면 가능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서 답변.."민원 불가피"
연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관련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이의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국민지원금은 지난 6일부터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 중이다.

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원금 신청이 3일째인데 지난 이틀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의 신청이 무려 2만5864건”이라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작년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40만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며 “(이번 이의 신청은) 2019년도 건강보험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는 것과 가족 구성 변경에 관한 것이 7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확인해 (지급하기로) 인정하는 등 최대한 성실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 의원이 “그래서 민주당이 애초부터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하고, 보편 지급을 주장하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에 있어 경계선에 계신 이들의 민원은 불가피하다”며 “그 민원과 걱정을 최소화하는 게 정부의 대응”이라고 응수했다.

올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기국회 본예산 심의가 있어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라며 “확정된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으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실상 선을 그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