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적자 내고도 성과급 잔치, 방만경영 도 넘었다

사진=연합뉴스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도를 넘었다. 문재인정부 들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임원 연봉을 올리거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공기업이 수두룩하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018년 182조원에서 지난해 198조원으로 16조원가량 불어났다. 그런데 임원 평균연봉은 이 기간 1억5684만원에서 1억7252만원으로 1500만원 이상 늘었고 직원 연봉도 7644만원에서 7831만원으로 올랐다.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가 성과급까지 지급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11곳도 경영평가에서 박근혜정부 때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았는데 성과급 규모는 외려 20% 이상 늘어났다. 실적 악화에 아랑곳없이 돈을 흥청망청 쓰는 도덕적 해이가 만성화됐다는 방증이다. 지방공기업은 3곳 중 2곳이 적자를 낼 정도로 부실이 심각하다. CEO스코어 분석결과 지난해 영업적자를 낸 곳은 전체 378개 중 248개에 달했고 이 중 173개는 5년 내리 손실을 냈다. 서울교통공사의 영업적자가 무려 1조원을 웃돌았고 부산교통공사 등 5곳은 1000억원 이상 적자를 냈다.

공기업이 부실의 늪에 빠져드는 건 현 정부가 탈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 일자리 창출, 공공주택 공급 확대처럼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정책 부담을 떠넘긴 탓이 크다. 탈원전 총대를 멘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2년 새 빚이 5조∼6조원씩 불어났다. 공공주택 개발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부채가 무려 130조원에 육박한다. 한국마사회는 코로나 악재에다 2000명의 정규직을 떠안은 탓에 지난해 71년 만에 4600억원의 적자가 났다. 현 정부 들어 공기업에서 약 20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그 부담도 경영난의 주범 중 하나일 것이다.

미래도 암울하기 짝이 없다. 기획재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LH·한전 등 주요 공공기관 40곳의 부채가 올해 역대 최대인 550조원에 이르고 후년 6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공기업 적자는 전기료, 건강보험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공요금을 올리거나 혈세로 메워야 한다. 결국 국민부담이다. 정부는 선심성 정책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기업을 이용해온 악습을 버려야 한다. 공기업들도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해 자구책 등 경영혁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