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영변 核 재가동이 남북합의 위반 아니라는 외교 차관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북한이 지난 7월 초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동향과 관련해 남북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면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취지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시험장 폐기 조치 등을 예로 들며 “4·27 (판문점)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내용 중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최 차관 발언에 대해 “청와대도 일단 맥을 같이한다”고 했다.

판문점 선언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9·19 평양공동선언엔 ‘북측은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영변 원자로는 핵무기 재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한다. 북한의 핵 활동이 사실이라면 핵무기 생산을 재개한 것이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핵 활동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청와대도 같은 입장을 밝힌 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벌이면서도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한 사실이 2019년 유엔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북한은 한국이나 미국과 정상회담 중에도 뒤에서는 핵탄두 수를 늘려 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 감싸기에만 급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호언했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장담했다. 북한의 약속 파기에는 눈을 감고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한 대화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외에는 다른 출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만 비핵화의 문이 열린다. 그래야 문재인정부가 오매불망하는 한반도 평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 대북정책은 거꾸로다. 대북정책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은 과거의 북한이 아니다. 게다가 동북아 정세도 급변하고 있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기존 정책으로는 길을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