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알박기 인사

개발 예정지의 땅 일부를 사들여 고가로 되파는 부동산 투기 수법을 ‘알박기’라고 한다. 땅에 박아놓은 알이 황금으로 변하기를 기다린다는 의미다. 황당한 발상이긴 하지만 경제부흥 시절엔 버티고 버티다가 시가의 수십배씩 챙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를 빗대 능력·도덕성은 배제하고,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 등으로 얽힌 인물을 요직에 앉히는 게 알박기 인사다. 이른바 코드·낙하산·회전문 인사와 일맥상통한다.

부동산에서는 사라져 가는 알박기 행태가 국정 전반에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공기업 낙하산과 보은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말뿐이다. 임기말로 가면서 사법, 금융, 공공기관은 물론 해외공관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올해 임명된 정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중 13.6%인 99명이 대선 캠프 및 민주당 출신 등 ‘친여인사’라고 한다.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금융계도 오십보백보다. 정부 정책자금 등 20조원을 굴리는 뉴딜펀드 운용 책임자에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내정됐다. 금융결제원, 보험연수원, 생명보험협회 등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헌법재판소에도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코드인사 일색이다. 대법원장을 필두로 대법관 11명 중 6명,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이 진보벨트를 구축했다. 사법의 정치화 우려가 크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설계자를 국내 최고 권위 국책연구기관장에 앉혔다. 더 이상의 ‘쓴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속셈이다. 정권탄생에 도움을 준 정치인이나 운동권·시민단체 출신이 중국, 독일 등 주요국 특임공관장까지 독식한다. 외교 네트워크 구축은커녕 ‘혼밥’으로 시간을 때운다니 어이가 없다.

북송의 시인 소동파는 인간의 삶을 ‘설니홍과(雪泥鴻瓜)’라 했다. ‘눈 위의 기러기 발자국’이라는 말이다. 바람이 불거나 눈이라도 내리면 이내 없어지는 것이 공인의 자리다. 국가의 정책은 국민생활과 직결된다. 아무리 국정철학을 공유하더라도 공직은 다양성·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공직의 무게를 권력욕을 채우는 수단처럼 가벼이 봐선 안 된다. 퇴임 후 ‘보험용’ 인사는 끝모를 정치보복만 불러온다.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김기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