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문에..손보사 빅테크 플랫폼서 車보험 뺀다?

금감원 사옥

금융감독원이 빅테크(IT대기업)를 통한 보험 상품 비교 서비스 관리감독 강화를 손해보험업계에 주문했다. 지난 7일 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소개 서비스 중 일부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손보사들은 관련 서비스 제휴 철회 등을 검토중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주요 상위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과 마케팅 담당자들을 불러 빅테크의 보험 비교 견적 서비스가 보험업법 상 모집행위로 볼 수 있다며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특히 빅테크의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를 지목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빅테크 중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를 하는 곳은 카카오페이가 유일하다. 차량 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제휴를 맺은 손보사 상품을 소개하는 방식이다. 전체 상품이 아닌 제휴를 맺은 특정 보험 상품만 비교 서비스를 하려면 보험대리점(GA) 등 자격을 얻어야 하는데 전자금융업자인 카카오페이 등은 현행 보험업법 체제에서 GA가 될 수 없다.

금융당국은 당초 이 같은 온라인 플랫폼 보험 상품 비교 서비스가 손보사 간 경쟁을 촉진해 가격 인하 등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해 네이버파이낸셜이 준비했던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가 11%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으로 논란이 됐다. 높은 수수료는 결국 상품 가격에 전가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는 금융당국이 이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비교 서비스는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라고 못 박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서비스 출시를 접은 것과 달리 카카오페이는 보험대리점(GA)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를 중간에 두고 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펼쳐 왔다. 금감원은 이 역시 광고가 아닌 중개 모집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손보사들에 환기시킨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법과 관련한 당국 결정과는 별개로 빅테크의 보험 비교 서비스가 보험업법을 자체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감독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방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자동차 보험을 판매 중이던 손보사들도 대처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부 손보사들은 제휴를 끊는 것도 고려한다.

카카오페이는 자사의 보험 비교 서비스가 제도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앱에서 보험 비교 절차를 진행한 후 보험 소개는 자격을 갖춘 GA자회사 'KP보험서비스' 페이지에서 진행된다"며 "보험 가입을 위해 넘어가는 사이트가 GA자회사사 페이지인지, 카카오페이의 페이지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은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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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sone@mt.co.kr,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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