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사용료 갈등..유료방송 저가 요금 구조부터 깨야"

민·관·학 참여한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합리화 방안' 세미나 열려
콘텐츠 사용료 갈등 근본 원인으로 유료방송 저가 요금 구조 지목

8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주최한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합리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유튜브 홍익표TV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최근 콘텐츠 사용료를 놓고 플래폼-콘텐츠 사업자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료방송 시장의 저가 요금 구조부터 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 시장 대비 현저히 낮은 요금 구조가 콘텐츠 투자 요인을 낮추고, 적정 콘텐츠 대가를 둘러싼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대비 낮은 유료방송 요금 지적 이어져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주최한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합리화 방안' 세미나에서 "바람직한 유료방송 시장이 되려면 직접 재원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비롯한 광고·협찬 등 간접 재원에 의존한 구조로 1인당 GDP 대비 ARPU(가입자당 평균 수익)가 낮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전문위원은 최근 유료방송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갈등이 심화되는 배경으로 저가 요금 구조로 인한 방송 시장 재원 부족을 꼽았다.

김 전문위원은 "플랫폼 사업자는 홈쇼핑 송출 수수료에 의존하면서 콘텐츠를 플랫폼의 본원적 경쟁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가입자 유치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판단해 콘텐츠 가치의 저가화를 초래했으며, 투자 재원이 부족한 콘텐츠 사업자들은 광고나 협찬 같은 부가 수익에 의존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정상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OTT의 본격 진출과 함께 유료방송 시장의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장 재편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합리한 콘텐츠 가치 책정은 콘텐츠 사업자의 투자 재원 확보 실패에 따른 콘텐츠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주요 국가와 비교해 유료방송 가입자당 평균 수익(ARPU)과 콘텐츠 사업자의 투자 회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자료 화면) © 뉴스1

오픈루트가 20개국 44개 플랫폼 사업자와 16개국 41개 콘텐츠 사업자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유료방송의 가입자당 평균 수익(ARPU)은 11.85달러로, 미국 102.02달러, 캐나다 49.97달러, 영국 47.13달러, 호주 37.81달러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 경제 규모가 비슷한 국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콘텐츠 사업자의 투자 회수율은 36.7%, 채널 사용사업자의 수익성(EBITDA margin)은 9%로 낮게 나타났다.

김 전문위원은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Δ자율 거래 원칙을 적용하되 사회적 개입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규제된 자율 거래 시스템 도입 Δ매출액에 연동한 총 배분 규모 산정 및 IPTV 지급률을 SO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한 프로그램 사용료 정상화 Δ'선계약 후공급' 원칙 정부 표준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반영" Δ콘텐츠 세제지원 제도 확대 Δ사용료 지급 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한 사업자간 분쟁 방지 전략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진만 강원대학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토론자로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배중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장, 서장원 CJ ENM 전략지원실장, 김혁 SK브로드밴드 미디어플랫폼본부장, 임준현 LG헬로비전 컨슈머사업담당, 이상원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장,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이 참여했다.

이상원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장은 "2017년, 2018년 유료방송 ARPU 데이터를 보면 한국은 OECD 평균의 42.5%로 심하게 낮은 수준이다"며 "시민들도 차별화된 질 좋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조금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로 가야 하고 콘텐츠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과 관련해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이 서서히 느려지고 있는 상태로 ARPU가 낮다 보니 더 첨예한 갈등이 벌어진다"며 "콘텐츠와 플랫폼 사업자 양쪽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플랫폼·콘텐츠 사업자,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도

토론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정부 부처 간 입장차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IPTV 업계 주요 관계자인 김혁 SK브로드밴드 미디어플랫폼본부장은 "넓은 커버리지를 통해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시장 환경에서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도 시장 침투율이 높은 낮은 ARPU를 선호한다. 이런 구조에서 플랫폼은 직접 이용자에게 돈을 받는 대신 홈쇼핑 수수료로 벌충하고 있다"며 "국내 시장이 독특하다는 점을 인정했으면 하고, 해외 유료방송과 달리 우리 나름대로 진화 방식을 선택해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장 환경에서 디지털 광고, OTT의 등장으로 디지털 충격을 받은 게 현재의 유료방송 시장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또 "IPTV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53%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사용료는 60% 정도 규모로, IPTV 사업자가 프로그램 사용료를 적게 주는 게 맞는지, 악의 축으로 얘기되는 게 억울한 부분도 있다"며 "어떻게 벌고 어떻게 나눌지 모든 부분을 열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라운드테이블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콘텐츠 사업자인 CJ ENM의 서장원 전략지원실장은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가 들어오면서 제작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를 못 따라가면 크리에이터 확보를 못 하게 된다"며 "우리 콘텐츠 제작비가 글로벌과 비교해 비싼 게 아니며, 이를 충당할 재원 구조가 안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를 유지시키고 ARPU를 올리려면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투자 회수율을 올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유료방송 거래 합리화 관련해 정책 목표는 결국 국민들에게 미디어 복지를 주는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불평등 심화될 수 있는 부분 있어 미디어가 기여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양질 콘텐츠 쉽게 접근 합리적 소비할 수 있는 환경 갖춰져야 한다. 글로벌 OTT가 들어와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