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결과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9.8(수) 오후, 공식 방한 중인 쁘락 소콘(Prak Sokhonn)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제1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대면으로 공동 주재하였다. 

ㅇ 여타 메콩 국가*는 화상으로 참석하여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된 금번 회의에서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한-메콩 협력 성과와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한-메콩 협력의 미래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포괄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 메콩 5개국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 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양측의 교역 규모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20년 830억 불로 2019년 수준을 유지하고, 2021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간 꾸준히 발전해온 한-메콩 관계의 상호의존성과 탄력성에 주목하였다.

ㅇ 메콩측은 지난 10년간 한-메콩 협력 관계의 지속적 발전에 공감하면서, 한-메콩 협력기금의 꾸준한 증액 등 한-메콩 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측 기여에 사의를 표하였다. 

□ 이어 정 장관은 실질 발언에서 △보건 △기후 △인프라 △인적교류 분야에 대해 언급하면서 양측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하였다.

□ 정 장관은 역내 가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보다 강화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메콩지역의 코로나19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ㅇ 메콩측은 우리측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 정부가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보장을 위해 코백스 선구매공약메커니즘(COVAX)에 향후 2년간 2억불을 추가 공여하기로 약속한 것을 평가하였다.  

□ 정 장관은 기후변화로 악화되고 있는 메콩 유역의 가뭄 및 홍수피해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메콩지역의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을 심화해나가겠다고 하였다. 

ㅇ 특히 이 지역에서 수자원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 공동협력 프로젝트인‘메콩지역 수자원데이터 활용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K-Water와 NASA의 참여 하에 메콩 지역의 수자원 담당 공무원들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최근 개시된 것을 환영하였다.

□ 정 장관은 메콩지역 발전의 기반으로서 인프라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프라 향상을 통한 역내 연계성 강화와 아세안내 개발격차 완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하였다.

ㅇ 정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도로, 교량 등 메콩지역 인프라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하고,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 등 앞으로도 메콩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양질의 인프라 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 한편, 정 장관은 확대일로에 있던 양국 인적교류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 등의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트래블버블, 예방접종상호인정 등 인적교류 회복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정 장관은 금년‘한-메콩 교류의 해’를 맞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세미나, 사진공모전* 등 다양한 기념행사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금번 회의를 통해 ‘한국 속의 메콩, 메콩 속의 한국’을 주제로 최근 개최된 동 사진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들을 메콩측에 소개 

ㅇ 또한 정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제한된 상황에서도 한-메콩 국민간 상호이해와 우의가 증진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한-메콩 교류의 해’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의하였고, 메콩측도 적극 지지하였다.

□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 미얀마 문제, 남중국해 동향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한반도 관련,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메콩측의 확고한 지지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지를 당부하였다. 메콩측은 남북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기존 남북·북미간 합의를 기반으로 한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하였다.

ㅇ 정 장관은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의 지체 없는 이행을 위해 아세안 특사의 조속한 미얀마 방문 성사와 민주 진영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간 대화의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미얀마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인도적 지원 계획임을 밝히면서 미얀마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ㅇ 또한 정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이 존중되고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양측은 올해 10월로 예정된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 회의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