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민간주도 전환.. 경제·안보 등 생태계 확장"

8일 세종시 베스트 웨스턴호텔에서 열린 '제1회 우주정책포럼'에서 우주개발 산학연 전문가들이 국가 우주정책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올해 국가 우주개발 정책은 변곡점을 맞고 있다. 앞으로의 우주정책 이슈는 기술개발(R&D)을 넘어 경제, 안보, 외교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통합적인 정책 분야로 확대될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8일 세종시 베스트 웨스턴호텔에서 개최한 '제1회 우주정책포럼'에서 우주정책 전문가들은 향후 우주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국가 우주개발과 우주정책의 역할 및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우리나라 우주개발 30년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국가 우주정책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형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연구정책2팀장은 '국가 우주개발 30년, 우주정책의 전개와 성과'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우주는 과거 관찰의 대상에서 1960년대 정복을 위한 '탐험의 공간', 1980년대 미·소 간 경쟁과 협력의 상징이 된 '외교·정치의 공간', 1990년대 '지식생산의 공간'이자 '산업·경제적 공간', 2000년대 들어 달과 화성 건설을 위한 '인류 거주지 확대 공간'으로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한국형 우주개발의 제도화와 정책적 토대를 구축한 이후 1990년대 본격적인 우주기술 개발에 나서 2005년 나로호 발사와 한국 최초 우주인 배출 등을 통해 '우주개발 원년'을 계기로 우주개발 선진국을 추격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안 팀장은 "우리나라 우주개발 기본계획을 보면 과거 국가 안전 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에서 우주를 바라다 봤다면, 현재는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주정책으로 변모했다"며 "특히, 올해 우리나라 우주개발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미국 주도의 국제 달탐사 협력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참여 협정',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등을 계기로 변곡점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는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라 우주산업을 넘어 우주경제로 도약하고 있다"며 "우주는 국가 주요 인프라로, 국가 안보와 외교, 경제 등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통합 정책 영역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임종빈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1팀장은 "우주정책은 우주개발 계획, 법·제도, 우주기술 개발, 우주경제, 우주안보, 우주외교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영역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우주정책은 기술개발 중심에서 외교·경제·안보 등 통합 분야로, 법·제도는 연구개발 지원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우주외교는 소극적 참여에서 국격에 맞는 능동적 참여, 우주경제는 연구개발 대응 산업화에서 국가 경제의 기여 확대 등으로 각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우주정책 이슈는 △유인우주활동의 확대 △우주교통관리(STM) 부각 △우주안보 강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주경제, 우주연구개발, 우주안보, 우주외교 등을 포괄하는 우주정책으로 확대되는 만큼 우니라가 뉴 스페이스 시대에서 추격자에서 선도자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치밀한 전략과 투자 강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