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압박이 시장 압박 할 것이란 우려에 "대외개방은 기본국책, 변화없다"

중국내 '빅테크' 규제·감독 강화에 대한 외부 우려 의식한 듯

[서울경제]

중국 정부는 최근 반독점 강화 기조에 입각한 민간 대기업 압박 조치가 시장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외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며, 어느 때든 흔들릴 수 없다"고 밝혔다.

북경일보에 따르면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시장 감독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시장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미국 일각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이같이 밝히고 "높은 수준으로 대외 개방을 하는 중국의 보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자유무역시험구 추진, 무역투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 무역 및 투자와 국제물류, 금융서비스의 편리성 강화 등을 자국 경제의 대외 개방 기조를 보여준 사례라며 소개했다.

왕 대변인은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반독점 규제 강도를 높여 부당 경쟁 행위를 단속하고, 시장의 공평한 경쟁 질서를 수호"하고 있다면서 기업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가 정책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런 뒤 "이는 많은 나라가 경제활동을 관리하는 관행적인 방법이며, 근본적으로 중국 경제가 공평하고 질서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더 나아가 세계경제 발전에도 장기적 호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반독점, 반(反)부정경쟁, 금융 안정, 개인정보 보호, 국가 안보 등의 다양한 대의명분을 앞세워 마윈의 알리바바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를 중심으로 한 민간 대기업들을 압박해왔다.

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달 30일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반독점을 강화하고 공정경쟁 정책을 심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재된 요구"라며 '빅테크 때리기'에서 보여준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왕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자국 민간 대기업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 기조가 중국내 외국계 기업 또는 중국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에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읽힌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