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계절' 또 타깃된 네카라쿠배.."눈밖에 날라" 초긴장 모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 / 사진=뉴스1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며 IT(정보·기술) 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최근 여당이 카카오의 행보를 두고 공개 비판을 하고 나선데 이어 내달 국정감사에서도 고강도 검증을 예고해서다. 더욱이 플랫폼 관련 이슈가 내년 대선과 맞물리면 폭발력을 더할 수 있어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8일 급락해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경제, 을(乙)과의 연속 간담회'를 통해 지난 7일부터 오는 10일까지 교통·숙박·전문직종 등 플랫폼 기업과 충돌하고 있는 소상공인·종사자 단체를 불러 피해 사례를 듣고 있다. 첫 날에는 카카오와 쿠팡, 배달의민족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 가운데 택시·커머스 등 다양한 영역에 뻗어 있는 카카오는 '문어발', '시장독점' 등으로 집중포화를 맞았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카카오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시장 독점 후 가격 인상과 같은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있다"고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릴레이 간담회 이후에도 플랫폼 규제 움직임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당장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경제'를 주제로 정하고 공동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더욱이 여야 대선 경선이 한창이라 영향력이 큰 업종 단체가 대권 주자를 통해 입김을 행사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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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노력 하기도 전에, 정치권 때리자 '당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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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우려에 플랫폼 기업의 주가도 급락했다. 지난 7일 금융당국이 핀테크 금융 플랫폼에서 타 금융사의 투자상품을 비교·추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발표한 데 정치권의 비판이 가해지자 8일 카카오·네이버(NAVER) 주가는 전날보다 각각 10.06%, 7.87% 하락했다.

갑작스러운 정부 규제와 정치권의 압박에 카카오와 네이버 안팎에서는 당혹감이 감지된다. 특히 카카오는 택시 호출료 인상에 나섰다 비판이 커지자 철회하는 등 내부조치에 나섰지만 여당이 '탐욕과 구태'라는 강한 표현으로 앞세우자 정치권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독점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치권이 합리적 토론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몰이식 압박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타다의 사례에서 보듯이 플랫폼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해칠 경우 혁신의 동력이 상실되거나 해외 플랫폼이 반사효과를 보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타다는 강제배차, 쾌적한 환경, 운행기사 매너 등을 앞세워 출시 1년도 안 돼 170만명의 회원을 모았지만 정부 규제로 사업을 접었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모빌리티 산업의 3가지 유형(운송·가맹·중개)은 자금력이 풍부한 카카오택시를 키웠고, 이는 다시 택시업계와 갈등 요인이 됐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의 오판이 분란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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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뺏기냐 시장 키우기냐, 연구·토론부터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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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성급한 규제보다 플랫폼 생태계를 먼저 살피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카카오, 네이버, 쿠팡, 배민 등이 기존 대기업과 다른 방식으로 성장한 만큼 이들이 실제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혁신은 소비자의 필요로 나오는 것인데 기존 산업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라며 "우리가 변하지 않아도 해외 플랫폼은 다 변하고 있어 결국에는 먹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도 "사회적 갈등이 있을수 밖에 없으니까 정치권에서는 플랫폼 확장에 의해 영향받는 사회적 약자 목소리 대변하려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이들 기업이 밥그릇을 뺐는 것인지 시장을 키우는 것인지를 제대로 따져보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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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canel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