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비중 해외 대비 낮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합리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배중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장,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임준현 LG헬로비전 컨슈머사업담당, 한진만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상혁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이상원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장, 김혁 SK브로드밴드 미디어플랫폼본부장, 서장원 CJ ENM 전략지원실장,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유료방송 플랫폼 기본채널수신료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비중이 32.9%로 주요 국가 대비 17~50%P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8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합리화 방안 세미나'에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와 우리나라 프로그램 사용료 비중 격차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본채널수신료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비중은 영국이 83.6%로 가장 높았고 미국 62.2%, 뉴질랜드 58.78%, 인도네시아 50.2%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유료방송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 파트너”라며 “플랫폼 수익에 기여도를 고려, 플랫폼 매출과 일정부분 연동해 합리적인 프로그램 사용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IPTV가 프로그램 사용료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프로그램 사용료 금액은 플랫폼 사업자 중 가장 높지만 성장이 정체된 케이블TV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중이 낮다는 취지다.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 기준 지난해 종편PP와 일반PP 대상 기본채널수신료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액은 IPTV는 24.9%, 케이블TV는 61.3%로 각각 집계됐다. 지상파 방송 재송신료(CPS)를 합산할 경우 IPTV는 36.22%, 케이블TV는 82.25%로 격차는 벌어진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IPTV는 프로그램 사용료 비중이 23.8~27.4% 등 20% 중반에 정체된 반면 케이블TV 사용료는 2016년 전체 재원의 50.3%를 지급한 이후 매년 2~6%P씩 상승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IPTV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IPTV 가입자 비율 대비 전체 프로그램 사용료에서 IPTV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마케팅 등 비용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비교라고 지적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이 8일 홍익표 민주당 의원 주최 세미나에서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시장 분석과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 위원은 “프로그램 사용료 비중이 큰 해외 국가 대비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낮고 방송광고 매출 감소 등 영향으로 방송재원 성장이 정체됐다는 점을 고려, 현재 비중보다 10~20%P 추가 지급하는 선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협상에 의한 사용료 계약보다 합리적인 산정기준에 의거한 사용료 책정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유료방송 거래 합리화를 위해 프로그램 사용료 현실화뿐만 아니라 PP 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리지널 프로그램 제작 등으로 채널 다양성에 기여하는 PP 위주로 우대하고 보호하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유료방송 플랫폼과 PP는 채널구조 거래 개선과 합리적인 사용료 배분 필요성과 상호 논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는 데 동의했다.

김혁 SK브로드밴드 미디어플랫폼본부장은 “PP 콘텐츠 제작비 상승으로 부담도 일부 인정되지만 작가, 주연배우 출연료와 스튜디오 산업화로 인한 비용 지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유료방송 플랫폼과 PP, 종편, 홈쇼핑 등 시장 관계자가 '라운드테이블'에 모여 수입과 지출이 어떤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했다.

서장원 CJ ENM 전략지원실장은 “유료방송 플랫폼에서 가입자를 유지하고 ARPU를 늘리려면 PP가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게 투자회수율을 높여줘야 한다”며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비율은 서로 어느 쪽이 파이를 키울 수 있는지 협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료방송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사적자치 존중을 기본으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비롯해 채널 거래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배중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장은 “사업자 간 자율 협상을 우선으로 하되 이해관계가 치열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청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도 필요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대가산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정부는 현재 사업자 간 자율거래 시스템 전적으로 동의하고 법이나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등 책임을 묻고 잘한 것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유료방송 사업자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 국민 신뢰를 받고 있는지 미디어 복지와 편익을 제공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홍익표 민주당 의원 주최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합리화 방안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