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CJ간 갈등 '악화일로'.."수익배분 비율 10~20% 상향해야"

유료방송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업체간 합리적인 비용 산정을 위한 세미나가 8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유료방송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간 콘텐츠 대가 산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자율거래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콘텐츠 수익배분 비율을 상향하고 고착된 저가 요금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다. 아울러 '선공급 후계약'을 '선계약 후공급'으로 채널 거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주최한 '유료방송시장 콘텐츠 거래 합리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불합리한 콘텐츠 가치 책정으로 인한 콘텐츠 사업자들의 투자회수율 저하 문제는 콘텐츠 사업자의 투자재원 확보 실패와 콘텐츠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내 유료방송 콘텐츠 수익배분 비율을 약 10~20%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문위원은 해외 20개 국가 44개 플랫폼 사업자와 16개 국가 41개 콘텐츠 사업자들의 사업 환경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유료방송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의 수익성이 해외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실시간 방송채널에 대한 콘텐츠 사용료 대가 지급비율도 국내가 해외에 비해 낮았다. 오픈루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PP사업자들의 사업수익성(EBITDA 마진률)은 9%을 기록했다. 미국 등 미디어 산업이 발전한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고, 비슷한 GDP 규모의 나라들과 비교 시에도 최하위에 머물렀다.

플랫폼-PP 사업자간 콘텐츠 수익배분 비율도 국내가 해외에 비교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IPTV 3사가 지상파를 포함한 실시간 채널 전체에 지급한 콘텐츠 사용료 지급비율은 33% 수준으로, 미국(62.20%), 영국(83.6%), 뉴질랜드(58.78%), 인도네시아(50.20%)에 비해 낮았다.

김 전문위원은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가요금 구조의 고착화로 인해 정당한 콘텐츠 대가 지급 여력이 미흡해 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개입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규제된 자율 거래 시스템'으로 전환해에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IPTV 사업자들의 콘텐츠 수익배분 비율을 SO 수준으로 상향평준화 하고, 유료방송 ARPU 정상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원가 기반의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작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콘텐츠 제값받기 갈등이 일어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혁 SKB 미디어플랫폼 본부장은 "콘텐츠 제값받기 논란의 원인은 글로벌 OTT의 공격적 투자와 스튜디오 등 새 산업 등장으로 인한 제작비의 급격한 상승에 있다고 본다"며 "제작비 상승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규모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장원 CJ ENM 전략실장은 "정해진 원칙을 유지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있으면 정부가 분쟁 개입하는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콘텐츠 대가 배분 비율은 결국 서로 어느 쪽이 파이를 키울 수 있는지 얘기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콘텐츠 대가 산정 갈등을 둘러싸고 시청자 피해나 콘텐츠 시장 위축이 이어지지 않도록 합리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배중섭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실제 콘텐츠 대가를 얼마로 해야 하는지 정부가 관여는 못하지만 대가를 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과기정통부와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를 마련했고, 조만간 협의회에서 논의한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사업자 등과 토론을 거쳐 공청회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