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중심의 우주개발 정책, 이제는 안보와 외교,경제 고려해야"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제1회 우주정책포럼

지난 6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인증모델(QM)이 센터 내 제2발사대로 이송 중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과거 기술개발 중심으로만 수립됐던 국가 우주개발정책을 이제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으로 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연구정책2팀장은 8일 세종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열린 ‘제1회 우주정책포럼’에서 “올해는 국가 우주개발의 변곡점이 되는 시기로 전 세계에서 우주경제가 도약하고 우주공간을 국가 주요 인프라로 보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가우주개발과 우주정책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안 팀장은 “우주는 1950년대 이후 정복과 탐험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위성을 통해 영상을 만들고 광고활동이나 관광에도 활용되며 제조나 경제활동의 목표가 되는 상업적 공간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2024년까지 달에 우주인을 다시 보내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발표한 이후로 각국이 잇따라 우주탐사와 개발에 관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우주에 대한 관심은 점차 커져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주정책을 펴내며 우주개발을 통해 국가발전을 연결짓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다른 우주 선진국보다 뒤늦게 우주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우주정책이 처음 만들어진 건 1986년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부설 천문우주과학연구소에서 ‘한국형 우주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처음 펴내면서다. 이후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이 만들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이 점차 갖춰지기 시작했다.

안 팀장은 2005년이 한국 우주정책의 첫 변곡점이었다면 두 번째 변곡점은 2021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팀장은 “올해는 국가 우주개발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전 세계에 우주경제가 도약하며 우주공간을 국가 주요 인프라로 보는 시도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미사일 지침 폐기와 아르테미스 협정,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누리호 발사 등 굵직한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환경 변화에 맞춰 국가우주정책을 고민할 때 우주를 국가의 주요 인프라이자 국가간 경쟁을 통해 확보할 자산임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며 “기술개발 중심의 정책을 벗어나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 등을 종합한 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빈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연구정책1팀장도 “지금까지는 기술적 추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했다면 이제는 한 단계 뛰어올라야 선진국 계열에 진입할 수 있다”며 안보와 외교, 경제 등을 우주정책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제도도 연구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상업화와 안보, 선제적으로 나설 혁신 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을 넘어 경제와 안보 개념이 포함된 주목해야 할 우주분야 이슈로는 유인우주활동 확대, 우주교통관제, 우주안보 등을 꼽았다. 임 팀장은 최근 스페이스X가 전 세계 어디든 30분 내로 도달하기 위해 우주항을 짓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프리미엄 여객 산업의 10%만 점유해도 발사체 시장을 5배로 키울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항공교통관제와 마찬가지로 우주에서도 우주 관제에 필요한 시스템과 제도, 운항체계 등이 자리잡아야 한다”며 “이러한 이슈를 고려하며 정책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