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정책=기술개발' 아닌 종합 국가전략으로 고민해야"

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제1회 우주정책포럼 개최

제1회 우주정책포럼 포스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공) 2021.09.07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지금까지의 우주정책은 주로 과학·기술 '개발'에 치우쳤으나, 우주를 둘러싸고 각 국의 진출 및 경쟁이 본격화 될 미래에는 안보·경제·외교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국가 전략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는 8일 오후 제1회 우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안형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SPREC) 정책연구2팀장은 한국의 우주정책 발전 30년을 짚으며, 우주가 국가 주요 인프라로 변화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를 설명했다.

안형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2팀장이 8일 제1회 우주정책포럼에서 우주 정책 발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제1회 우주정책포럼 생중계 화면 갈무리) 2021.09.08 /뉴스1

안 팀장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맞춰서, 국가 우주정책을 고민할 때는 우주는 국가 주요 인프라이자 국가 간 경쟁을 통해서 확보해야 하는 자산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정책이나 방향을 설계할 때 탄탄한 연구 개발 정책위에 국가안보, 경제, 외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안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분류할 수 있는 미국, EU, 중국, 일본, 인도 등은 위성(관측, 과학, 통신), 발사체, 우주탐사, 항법(PNT), 우주 상황인식, 유인 우주 비행에 역량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30년간의 기술개발 추격으로 위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우주탐사, PNT, 우주상황이식 등 점차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일부 기술선도국(2그룹)에서 상위권에 있는 것 같다. 선진국(1그룹)에서는 우주 개발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보이고 추진하고 있다. 다음 그룹 국가들은 국가 전략에 따라 추진 중"이라며 "우리가 7대 우주강국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1그룹에 들어가겠다는 비전이다. 그것은 자연히 우주 개발에 모든 영역에 도전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선진국 그룹처럼 예산을 투입할만한 경제력, 기술력, 정책, 국민적 합의가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한다"고 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밝힌 바 있다.

임종빈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1팀장이 8일 제1회 우주정책포럼에서 우주 정책 발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제1회 우주정책포럼 생중계 화면 갈무리) 2021.09.08 /뉴스1

안 팀장의 발제에 이어 임종빈 SPREC 정책연구 1팀장은 국가 우주 정책의 나아갈 길에 대해 발표했다.

임종빈 팀장은 "우주 정책이라는 틀에서 보면 현재까지는 기술 추격을 위해서 노력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며 "이제는 한 단계 도약해야 (우주) 선진국 그룹에 들어갈 수 있다. 다방면으로 정책을 펼수 있게 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제도 같은 경우, 연구개발 지원 확장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상업적 안보적, 혁신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안보 측면에서는 과거에는 안보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는 측면이 강했다면, 향후에는 안보를 위한 우주(개발)나 우주에서 필요한 안보 연구가 필요하다. 경제 측면에서는 산업화 뿐 아니라 상업화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가 제시한 당면과제는 Δ달 및 화성의 개발 Δ우주 자원 탐사 Δ저궤도 상업화 Δ인류의 과제해결(지구환경, 에너지) Δ산업구조의 변혁 Δ우주활동의 지속성 확보 등이다.

예를 들어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X'는 주요 도시를 30분만에 연결할 수 있는 발사체를 활용한 교통 서비스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현재의 항공 관제와 같은 국제적 표준, 협약, 시스템이 필요해진다. 여기서 우주 개발을 주제로한 외교, 협상전이 벌어질 공산이 있다.

임종빈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1팀장이 8일 제1회 우주정책포럼에서 우주 정책 주요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제1회 우주정책포럼 생중계 화면 갈무리) 2021.09.08 /뉴스1

조황희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장은 "우주는 최근 아주 빠르게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기업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우주산업혁신, 우주안보와 우주외교, 우주탐사를 상호연계해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주경제 시장과 전략, 정책들을 연구하는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