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이란 핵 감시 방해받아" vs. 이란 "이게 다 미국 책임"

[경향신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이란이 핵 사찰 문제를 두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IAEA는 이란이 핵 감시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란은 미국 제재가 있는 한 이란이 핵 사찰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IAEA는 7일(현지시간)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 취임 후 첫 분기 보고서를 통해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늘렸다면서 “이란 핵 활동 감시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란의 60% 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10㎏으로 지난 3개월 새 7.6㎏ 늘어났다. 20% 농축 우라늄 비축량도 84.4㎏으로 같은 기간 21.5㎏ 더 늘어났다. 2015년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가 규정한 3.67%를 넘긴 우라늄 농축량이 늘어난 것이다.

IAEA는 이란이 핵 감시를 제한한 지난 5월부터 테헤란에서 40㎞ 떨어진 카라즈 원자력청에 있던 감시카메라 4대 중 1대가 파괴되고 나머지는 손상돼 검증 활동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이 상황을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IAEA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13~17일 35개 이사국 회의에서 이란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추진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은 만약 IAEA가 결의안을 추진하면 JCPOA 대화 재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IAEA 주재 이란 대사는 이날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가 유지되는 한 누구도 이란에 핵 활동 중단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018년 일방적으로 JCPOA를 탈퇴한 이래 IAEA의 이란 핵시설 감시 기간은 지난 5월 만료됐고, 이란이 이 기간을 더 연장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란과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 중국이 지난 4월부터 시작한 JCPOA 복원 협상은 지난 6월 이란 대선을 계기로 중단됐다. 이란에는 대미 강경파인 에브라힘 라이시 정권이 들어선 이래 JCPOA 복원 협상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이란 매체 테헤란타임스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기존 이란 핵 합의 외에도 이란의 방어 시스템에 대한 새 조항을 추가하자고 요구해 협상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문제도 JCPOA 협상에 집중할 수 없었던 요인으로 작용했다.

라이시 정부는 일단 JCPOA 협상을 재개하고 싶어 한다.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6일 JCPOA 부활을 위해 “현명하고 견고한 협상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란 관영 프레스TV는 “협상을 외교의 기회로 보고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협상을 위한 협상은 이란과 관련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