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발전 위해 수익배분 비율 10~20% 상향 필요

[파이낸셜뉴스] 유료방송시장에서 공정한 콘텐츠 가치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터넷(IP)TV 3사의 실시간채널 수익배분 비율을 현재보다 10~20%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주최한 '유료방송시장 콘텐츠 거래 합리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플랫폼-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콘텐츠 거래 수익배분 비율이 국내가 해외와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오픈루트가 해외 20개 국가 44개 플랫폼 사업자와 16개 국가 41개 콘텐츠 사업자들의 사업 환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IPTV 3사가 지상파를 포함한 실시간 채널 전체에 지급한 콘텐츠 사용료 지급비율은 33%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외 다른 나라인 △미국 62.20% △영국 83.6% △뉴질랜드 58.78% △인도네시아 50.20%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불합리한 콘텐츠 가치 책정으로 인한 콘텐츠 사업자들의 투자회수율 저하 문제는 콘텐츠 사업자의 투자재원 확보 실패와 콘텐츠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유료방송 콘텐츠 수익배분 비율을 약 10~20% 상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료방송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국내 PP의 수익성도 해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한국 PP 사업자들의 사업수익성은 9.00%을 기록했다. 미국 등 미디어 산업이 발전한 해외 국가들과 비교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비슷한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나라들과 비교해도 최하위에 머물렀다. 세부적으로 △멕시코 18.42% △러시아 21.36% △호주 18.40% △스페인 16.69% 등이다. 반면 국내 IPTV 사업자들의 사업수익성은 20.19%로 PP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문위원은 "국내 유료방송시장이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가 요금 구조의 고착화로 인해 정당한 콘텐츠 대가 지급 여력이 미흡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유료방송시장 규제의 틀을 자율거래 원칙을 적용하되 사회적 개입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규제된 자율 거래 시스템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전문위원은 "현행 IPTV 사업자들의 콘텐츠 수익배분 비율을 SO 수준으로 상향평준화 하는 한편 유료방송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정상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원가 기반의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