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5G 주파수 추가할당 '논란'.. 정부 "농어촌 5G망 문제 없다"

LGU+ "농어촌 공동망 위해 추가할당 필요"
정부 "추가할당 없이도 사업 진행될 것"
과기정통부, 검토 지속한다지만 논란 예상

LG유플러스 직원들이 LG유플러스 5G 시험기지국에서 네트워크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한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LG유플러스 측이 추가 할당의 근거로 농어촌 지역 5G 공동망 구축 사업을 내세웠는데, 정부는 주파수 추가할당과 무관하게 농어촌 5G 공동망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과기정통부는 추가 할당에 대한 검토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어떤 판단을 내려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주파수 경매 제도 취지 훼손 등의 이유로 추가할당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추가 할당을 불허할 경우 일부 지역에서의 5G 품질 논란이 예상된다.

◇ LGU+ “농어촌 5G 공동망 품질 위해 주파수 추가할당해야”

8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11월쯤이면 지난 4월 발표한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의 시범 상용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LG유플러스 측이 신청한 5G 주파수 추가할당과 무관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LG유플러스가 지난 7월 과기정통부에 5G 통신 3.4~3.42㎓ 대역 20㎒폭을 추가로 신청하며 “농어촌 5G 공동로밍을 앞두고 통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대비된다.

과기정통부의 판단대로라면 LG유플러스 측이 추가 할당을 신청하며 근거로 내세운 명분이 사라진다. 통신업계 관계자도 “지난해 7월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 이후 올해 4월 이미 통신 3사가 농어촌 지역에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라며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신청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올해 1~3분기 통신 3사와 개발, 연동 등 5G 공동이용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다. 4분기 중 시범상용에 돌입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시점은 11월 중으로 보고 있다. 이후 내년부터는 망 안정화 단계에 착수해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꾀해 오는 2024년 상반기 5G망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로서는 주파수 추가 할당이 필수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8월 31일 발표한 ‘2021년도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 평가 중간 결과’에서 커버리지부문은 1위를 차지했지만, 속도는 가장 낮았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전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인공지능(AI) 최고위 전략대화’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80㎒로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좋은 속도를 내고 있다”라며 “(20㎒가 할당되면) 전국적으로 좋은 속도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5G 피해 조사 결과와 개선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진퇴양난’ 과기정통부…SKT·KT ‘반대’, 5G 품질 향상 고민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 사업과 별개로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검토한다는 계획이지만, 두 달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 관계자와 학계 등 10명 규모로 구성한 위원회를 통해 지속해서 검토만 하는 중이다. 통신업계에선 과기정통부가 진퇴양난에 놓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선 SK텔레콤과 KT가 LG유플러스의 추가 할당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주파수 공급 역사상 단 한 번도 경쟁수요 없는 경매를 한 적이 없고, 경쟁 없이 LG유플러스가 주파수 대역을 확보한다면 앞으로 주파수 확보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경매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게 SK텔레콤과 KT의 주장이다.

앞서 2018년 6월 이동통신 3사는 5G 주파수 대역 280㎒ 대역폭을 경매로 할당받았다. 당시 SK텔레콤은 1조2185억원, KT는 9680억원을 내고 각각 100㎒ 대역폭을 확보했고, LG유플러스는 8095억원을 내고 80㎒ 대역폭만 받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경매를 통해 적은 돈을 내고 주파수를 낙찰받아 놓고 이제 와서 추가 할당을 요구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라며 “(LG유플러스의) 주장대로라면 점유율이 높은 사업자에 주파수를 더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특히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LG유플러스는 현재 보유한 역량으로 데이터 네트워크 속도 측정 업체와 해외 매체 등으로부터 5G 세계 최고 속도의 네트워크임을 확인했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기준 LG유플러스의 5G 무선통신 회선 보유 능력은 400만명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LG유플러스의 5G 가입자 수는 383만7432명으로,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반면 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 할당을 불허할 경우 5G 품질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LG유플러스가 구축한 기지국을 이용할 경우 SK텔레콤, KT의 기지국과 비교해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국내에서 5G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지만,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품질 불만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정부 측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상반기 중간결과와 하반기 종합결과 등 연 2회에 걸쳐 5G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