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19개 공공기관에 9360만원 과태료.."제재처분 예외 없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5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9개 공공기관에 총 936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권고·명령 및 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2개 교육청을 포함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보호법 제정 이후 첫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민생현장에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처리하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철저히 지켜 민간의 모범이 돼야 하며 보호법 상 과태료 부과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주요 법규 위반사항으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는 등 접속기록을 미흡하게 관리하고 외부에서 추가 인증절차 없이 아이디·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 점이 확인됐다. 또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공유하며 사용하거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송신한 사안도 적발됐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제재처분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준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