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발 사주' 의혹 진상 규명하려면 수사밖에 없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 총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출석 요구에 "현안 사건 관련해 출석한 선례가 없고,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의 여권 정치인 고발 사주 의혹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핵심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모호한 말로 명확한 해명을 기피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손준성 검사는 가짜뉴스라며 의혹을 부인하면서 진상 규명은 난관에 부닥쳤다. 정치권은 대선 국면의 유불리를 앞세워 정쟁만 일삼아 도리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기관의 개입 없이는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이리저리 말을 바꾸며 혼선만 야기하고 있다. 의혹 보도 초기에 “(당에) 전달한 것 같다”고 했던 김 의원은 고발장과 참고자료 등이 공개된 뒤 “기억이 안 난다”고 입장을 바꿨다. “고발장을 보낸 적이 없다”는 손준성 검사의 반박이 나오자 “고발장을 내가 썼는지, 손준성으로부터 전달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애매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러면서 “손 검사가 다른 자료를 보낸 텔레그램 대화방을 문제의 고발장과 엮은 것일 수 있다”는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 관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제보자의 정치적 의도를 문제삼아 국면을 전환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핵심 당사자들이 입을 닫고 있는 이상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언급한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도 한계가 있다. 검찰에서 작성한 고발장이 김 의원을 거쳐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으로 넘어갔다는 의혹 전반을 규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 특정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벌이기 위해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 행위로 다뤄야 할 사안이다.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전달하면서 텔레그램 삭제를 의미하는 ‘방폭파’를 언급한 것을 보면 김 의원도 이미 불법행위를 인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검찰과 야당이 개입한 선거범죄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