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김웅의 '입' 대선판 흔들까?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관련 문건들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파장이 더 번지고 있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당사자인 김웅 의원이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한 가운데, 의혹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이 논란과 관련해서 대담을 해 보니까 평론가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의혹 제기와 관련된 보도이기 때문에 아직 사실관계가 많이 확인되지 않아서겠죠. 어떤 대목에서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고 의심이 가능한지 두 분의 해설을 듣는다는 점 확인하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의혹이 처음 보도됐던 그 문제의 고발장과 실제로 야당이 당시에 작성한 고발장이 거의 비슷하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최창렬]

그러니까 4월달에 텔레그램으로 전달됐다는,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에게 전달된 의혹을 받고 있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고발장하고 8월에 실제 최강욱 의원이 고발됐잖아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저기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거의 같다는 거예요.

같기 때문에 음모가 그때부터 진행된 것이 아니냐고 최강욱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검찰이 여당 인사, 여권. 최강욱 의원도 범여권이니까, 열린민주당입니다마는. 범여권에 대한 어떤 공작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4월에, 그러니까 처음 이 뉴스버스 매체에서 보도를 했을 때 두 가지 버전의 고발장이 있었거든요. 3일 버전이 있고 8일 버전이 있었는데 그 8일 버전. 그러니까 최강욱 현재 열린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그 고발장과 실제 야당이 낸 고발장과 거의 같다, 이런 보도 아니겠습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기재]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건 결국 검찰에서 고발장을 써줬고 그 고발장을 가지고 실제 고발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고발장을 검찰에서 넘어왔다는 것도 부정하고 있지만 그렇게 왔던 고발이 실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라는 점을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8월달에나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최강욱 의원은 당시에 본인이 직접 고발당한 고발장의 내용이 지금 언론에서 뉴스버스를 통해서 공개된 고발장의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한다.

그러니까 결국 검찰 쪽에서 제공했다고 추정하는 그것에 근거해서 참고해서 작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 계속 화면에도 나오지만 사실 고발장이라는 게 대부분 누가 작성을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게 왜냐하면 대부분 범죄사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또 이러이러한 법령에 근거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판례라든가 이런 걸 첨부하는 건 어디나 다 비슷하게... 피의사실이나 이런 게 고소사실이 적시되는 건 사례가 다 비슷하다. 그리고 여기에 최강욱 의원의 틀린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써져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 보니까 구글 자체에 이미 틀린 주민등록번호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 24일로 뜨더라고요.

실제 생일은 5월 5일이라고 하는데 이미 구글에서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고발자들이 구글링해서 아마도 썼기 때문에 틀린 주민등록번호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텔레그램에서도 넘어왔던 고발장을 그대로 냈다, 이렇게 또 단언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화면, 저희 나가는 화면 왼쪽의 고발장이 실제로 오른쪽의 고발장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의심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최창렬]

제가 보기에 너무 똑같기는 해요. 지금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고발장의 형식이라는 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유, 목적 그리고 피고발인 이런 게 다 있는 건데 지금 여기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마는, 화면에서. 너무 똑같잖아요. 틀린 주민등록번호는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같으니까 그런 추론은 충분히 가능해요.

4월 8일날 텔레그램으로 넘어온 거 그것과 이게 거의 똑같기 때문에 무언가 일련의 계획을 가지고 공작을 한 것이다, 검찰이 야당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근거라기보다도 추론의 하나의 논거가 될 수는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 역시 알 수 없죠. 이걸 가지고 바로 이렇게 거의 같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 4월달에 얘기된 것이 바로 8월달에 그대로 됐다라고 단정은 못 한다는 거예요.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고발장에 등장한 이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얘기,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검찰권을 통한 사적 보복이다, 이게 확인됐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최강욱 대표의 주장입니다마는 일단 그대로 전해 드리면 4월달에 그 초안이라는 것이 그대로 똑같은 걸 보니, 이건 검사가 쓴 것이구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기재]

그것도 지금 서로 입장이 달라요. 법사위에서 장제원 의원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건 검사가 쓰기에는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고발장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표현을 들면서. 그래서 이게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어쨌든 그리고 고발장이라는 게 어떤 검사는 아주 글을 잘 쓰는 검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글 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검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표현이나 글의 문체나 또 글의 구성형식이나 이것만 가지고 이건 검사가 쓴 글이다, 이건 변호사가 쓴 글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정치 공세다, 이건 오히려 사족 같은 이야기고 이건 결론적으로 누가 썼냐의 문제는 결국 실제로 손준성 검사의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지금 감찰이 진행 중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공개되고 드러나면 될 일이지, 지금 이걸 가지고 이건 검사가 쓴 문체다, 아니다. 이건 시민단체 수준에서 쓴 거다,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게 아무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최창렬]

이것도 역시 추론이에요. 아까도 앵커께서 처음에 모두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 고발장이 판결문도 첨부되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텔레그램으로 올 때. 그런데 그런 것들 오히려 찾아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건 그야말로 주장만 서로 난무하는 거고 양쪽의 공방만 있는 거고. 판결문은 아무나 열람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판결문을 열람한 로그인 같은 게 있을 거예요.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텔레그램에.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보고 그런 것들을 증거자료로 내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논리가 있게 들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주장도 가능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결문을 본다든지. 그리고 제보자를 알면... 김웅 의원이 제보자를 밝힐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보자를 오늘 공익신고를 접수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건 신원을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준성 검사는 자기는 안 했다는 거고, 그런데 거기 텔레그램에는 손준성 본인이라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받은 걸 보내면 그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텔레그램에. 그러면 그것도 조작이 가능하다고 한편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대검의 손준성 검사의 컴퓨터를 본다는 건데 그것도 검사들이 그런 고발장 쓰고 그런 건 완전히 포렌식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폭파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해도 안 나와도 안 나온다고 해서 또 손 검사가 안 썼다고 단정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건 일단 그 열람한 판결문을 찾아보면 로그인 자국이 있으면 거기서 하나씩 단서를 잡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건 수사 당국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검 감찰3과에서 손 검사의 PC를 확보해서 포렌식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수사할지, 어떻게 조사가 이뤄질지는 잠시 뒤에 또 여쭤보기로 하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시 민주당을 이끌었던 이해찬 전 대표도 지금의 상황과 비슷한 발언을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비슷한 제보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앵커]

이준석 대표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잠시 뒤에 분석해 보기로 하고. 먼저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조금 정리를 해 보면 당시에 감사원에서 하나, 검찰에서 두 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의 하나가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인 것 같다는 발언이거든요.

[이기재]

이건 완전히 정치적인 발언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총장하고, 검찰총장이 후보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감사원장도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장까지 얘기했는데. 그런데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공작 제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여권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손준성 검사가 보내온 고발장에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고발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 결국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뉴스타파라는 곳에서 보도한 내용 그리고 채널A에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엮으려고 했다고 하면서 검언유착으로 고발된 내용들. 이 내용에 대한 방어적인 고발장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명예훼손을 입었고 이게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방어적인 고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작을 위한 제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공작이라면 뭘 폭로하고 터뜨리는 게 공작이지 이걸 방어해 달라는 고발장을 청탁해서 냈다는 게 어떻게 이게 공작일 수 있겠습니까. 좀 개념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고 오히려 이러한 사건을 이용해서 과거에 이런 검찰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선거 때 개입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강화하려는 그걸 표현하려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저는 맥락 자체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시 여당 같은 경우는 제보 자체를 공작이라고 본다기보다는 여기에 검찰이 개입했느냐 그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최창렬]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이 고발장을 쓰고 이걸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서. 그 당시 후보였죠, 미래통합당 후보였는데 후보에게 전달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당에서 고발하게끔 검찰이 추동했다라는 게 지금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그건 검찰이 자기 본분을 망각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정치 개입이죠. 검찰의 정치적 중립, 그건 당연히 위반되는 것이고 공무원법 위반이고, 법률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기도 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간에. 이게 설령 원론적 의미, 사전적 의미의 공작까지는 아닐지 모르나 폭로가 아니기 때문에 공작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백번 양보해서.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선거에서 뉴스타파가 보도한 주가 조작 의혹하고 채널A 검언유착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치적 쟁점화되어 있는 것이었잖아요. 선거 당시에 말이죠. 그러면 검찰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개입하려 했다. 이건 거의 국기문란이라고 단정해도 될 거예요.

단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감사원 쪽에서 하나 제보가 있었고 검찰에서 두 개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건 이론적으로 기정사실화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런 걸 정치적 주장, 정치공방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가정법을 달고 얘기한다면 이건 쉽게 단순히 공작이 아니다라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나 사실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앵커]

오늘 두 분과 새로 짚어볼 대목은 앞서 저희가 고발장, 이른바 판박이 고발장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었고 또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을 들어봤는데 김웅 의원의 발언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의혹의 어떻게 보면 당사자, 키맨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김웅 의원이 제보자가 누구인지 안다면서 내일 기자회견을 예고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웅 의원이 내일 어느 정도까지. 물론 이것도 예상입니다마는, 어디까지 해명을 하고 확인을 해 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기재]

김웅 의원의 말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왔기 때문에 사실 문제를 더 키운 측면이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보면 대단히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손준성 검사한테 지시해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그걸 만들었고 이걸 김웅 의원한테 줬고, 김웅 의원이 당에 전달해서 이걸 고발로 연결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김웅 의원은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또 받은 것 같다고 얘기했다가 말이 계속 바뀌어 왔고 그다음에 이것을 전달한 사람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나온 건 선대위 관계자였다는 것.

[앵커]

지금 화면에 9월 6일, 두 번째 입장문에서 보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최종 입장은 제보자가 누군지는 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기재]

선대위 관계자라고 얘기했고 특정 후보 캠프에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전달한 사람은 1명이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래서 그걸 저는 내일 밝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웅 의원이 적시한 그분이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근거하면 이 신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얘기하면 이게 5000만 원 이하 벌금에다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정도로 아주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공익신고자로 받아준 것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공익신고라는 건 보통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할 때 이걸 보호하는 건데 이건 정당에서 일어난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고 대선 선거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공익신고로 이렇게 해서 신분을 부여하게 되면 이건 검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때 밝혀지는 거지, 김웅 의원이 밝힐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내일 김웅 의원이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공개하면서 할지, 그 부분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최창렬]

그런데 공익 행위를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보자가 검찰의 손 검사가 작성을 해서 김 후보자에게 보내고, 김 후보자가 자기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니까 이건 일종의 폭로죠, 말하자면. 뉴스버스에 알렸단 말이에요, 매체에. 이건 하나의 공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건. 검찰이 공익에 위반되는 것이다.

검찰의 역할을 벗어난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공익으로 판단해서 제보를 했고 공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검찰에 공익신고로 접수시킨 거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지 않고 검찰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공익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일단 제보자 자신의 공익행위가 김 의원, 김웅 의원이잖아요. 김웅 의원 등 관계자들에게 침해받지 않기 때문에 접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단 내일 김웅 의원 회견을 얘기했잖아요.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보자를 안다고 거의 특정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선대위 관계자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미루어볼 때 내일 제보자를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보자가 말하자면 취재원이잖아요, 언론 매체에서도 볼 때는. 원래 취재원은 밝히지 않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제보자를 밝힐 수 없게 됐죠, 지금. 검찰에 공익신고를 접수시켰기 때문에. 공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원보호를 요청한 거예요. 신원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다면 김웅 의원이 내일 제보자를 밝힐 수 없다면, 지금 김웅 의원의 말이 너무나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9월 1일날 매체와 통화 녹취록이 나온 얘기도 다르고 9월 2일날 얘기 다르고 6일날 얘기 다르고 검찰이 한 것 같다고 얘기했다가 본인이 한 것 같다고 얘기하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다고 하고. 워낙 일관성이 없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걸 가지고 추론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내일 기자회견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데. 제보자가 밝혀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속 공방만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자체가. 여당, 야당이 어떤 논거를 가지고 계속 주장하면 그게 공방이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해요, 현재.

[앵커]

지금 최근 보도와 관련해서 김웅 의원의 해명은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을 포함해 야권이 정치 조작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힘을 뺐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내일 기자회견이 열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다면 저는 손 검사와의 어떤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데 두 분 같은 경우, 만약 내일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한다면 어떤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으신가요?

[이기재]

우선 손준성 검사한테 전달받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 같고. 그런데 그 부분은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또 전달은 받은 것 같다고 또 얘기를 계속 바꿔왔지 않습니까?

[앵커]

일단 접촉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기재]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달라고 할 텐데 그 부분을 밝힐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도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셨는데, 김웅 의원이. 보면 어쨌든 손준성 당시 정책관이 이걸 강하게 부인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전달한 게 없다.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은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달받았다고 주장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부분을 어떻게 밝힐 거냐가 내일 일단 관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본인이 전달한 전달자. 그 전달자를 공익신고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밝힐지. 사실 저는 본인이 이건 약간 부담에도 불구하고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연 그 사람을, 소위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저는 그것도 다퉈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걸 밝혀야만 본인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특정 캠프에 있다. 혹은 윤석열, 유승민을 다 잡으려고 하는 시도다. 이런... 그러니까 국민의힘 현재 선거의 내부의 정치공학적인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공작 정치에 대한 뉘앙스의 발언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이고 저는 공익신고라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밝혀야 된다. 그래야 이게 깨끗하게 해결되지 그걸 못 밝히면 내일 기자회견에서 할 얘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앵커]

교수님은?

[최창렬]

그러니까 지금 김웅 의원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검찰 쪽에서 받은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고발장을 쓴 것 같다고 얘기한 게 9월 1일 녹취록이에요. 본인이 쓴 것 같다. 본인이 쓰면 쓴 것이지 쓴 것 같다는 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준성이가 손 검사인데. 손준성 검사. 준성이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제가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통화할 때. 9월 1일날. 그리고 2일날은 또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는데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을 했다.

그런데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다, 6일날 그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2일날 얘기인데. 이것도 문건을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걸 물어보게죠, 내일 기자들이. 기자회견한다면. 말이 너무 다르니까. 어떤 심경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본인이 그야말로 워낙 사안이 크니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것들이 명확해져야 될 것 같고. 본인이 얘기한 것들이니까. 이것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발장에 얼마나 본인이 관여했느냐. 내일 저는 제보자를 안 밝힐 것 같은데 관여를 얼마나 했느냐와 당에 전달을 했다고 했는데 그건 전달이 된 건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과연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작성을 했는지, 본인이 또 제가 만들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짜 김웅 의원이 했는지 이런 걸 밝혀야 돼요, 내일.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아요. 조금씩은 진전이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기자회견에서.

[앵커]

이번 의혹에 대해서.

[최창렬]

이 의혹의 상당 부분이 풀린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씩 김 의원이 얘기한 여러 가지 왔다갔다 맞지 않는, 앞뒤가 수미상관하지 않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는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앵커]

내일 오전에 열릴 기자회견, 김웅 의원의 입에서 어떤 발언들이 어떻게 해명될지 지켜보도록 하고. 앞서 이준석 대표 발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감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런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필요하면 감찰이 미진하면 수사도 가능하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짚으면 되겠습니다마는. 교수님은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기재]

저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 아닙니까? 저는 신중한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팩트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했을 때 이게 여러 가지 다음의 행보, 말에 있어서 스텝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건 검찰에 있어서 감찰을 하고 있으니까 감찰 결과를 빨리 밝혀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국민 앞에 정확하게 입장 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단지 캠프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너무 구경하듯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 강하게 이걸 부인하면서 공작이다라고 치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그것에 비해서 좀 상황을 더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약간 서운한 감을 갖고 있는 건데. 저는 당 대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캠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렇게 공세적으로 받는 것도 맞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듯이 우선 검찰은 검찰대로 빨리 감찰을 해서 손준성 검사가 당연히 지금 검찰 내의 검사 아닙니까? 법무부도 감찰해야 되고.

그래서 판결문에 대한 로그기록부터 시작해서 실제 손준성 검사가 이걸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내부감찰을 해서 밝혀야 할 것이고. 당은 당대로 우리 당에 접수된 상황,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에는 접수된 게 없다는 걸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그 소위에서 그 당직을 가졌던 분이 당을 나가셔서 아마도 특정 후보 캠프에 있다는 얘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캠프는 그 캠프대로 해명해야 되는. 그건 아마도 내일 김웅 의원을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면 한 세 가지 갈래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대검에서 감찰하는 부분, 국회 차원에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한 가지는 공수처인데. 사실 고발장이 접수가 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도 선거범죄 같은 경우는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창렬]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하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면 못 해요. 검찰의 6대 범죄는 검찰이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고발이 됐지만 공수처가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판결문 얘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공수처가. 검사를 공수처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손 검사와 김 의원이 같이 공모를 했다고 하면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건 검찰이 해야 돼요, 수사를. 국회 차원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할 수 있어요.

그건 정치적 공방이 더 가열되면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단 윤 전 총장이 출석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현재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가 되겠습니까?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어려울 것 같고. 이건 수사로밖에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감찰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건 강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감찰을 하기는 하는데 결국 수사로 전환되어야 될 것 같고. 수사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아직은 완전히 셩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 그러나 워낙 이게 거의 일주일째 아닙니까? 9월 2일에 나왔는데 오늘이 7일이니까. 너무 오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대선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민주당 대선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게 묻혔잖아요, 이 기사에. 여야 대선 주자들에 대한 것도 묻히기 때문에 빨리 이걸 가닥을 잡아나가야 되는데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공수처도 그렇고. 그런 의문점이 여전히 남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같은 고발 사주 의혹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 각각 경선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번 비전발표회에 이어서 오늘은 대선주자 공약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발 사주 의혹 와중이기 때문에 그런지 말을 좀 아끼고 평가를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 먼저 주자들 목소리 듣고 토론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윤 전 총장은 굉장히 말을 짧게 답변을 했고요. 먼저 홍준표 의원, 경기도의 차베스,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차베스를 언급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같은 홍 의원의 주장?

[이기재]

홍준표 의원이 일관되게 베네수엘라 같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수 없다. 기본소득 같이 나라 곳간을 펑펑 쓰듯이 비우면 결국 차베스 정권이 무상의료한다, 무상교육한다, 전부 다 무상주택 한다 이러면서 결국 나라 재정을 파탄냈고 결국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대로 추락하면서 지금 거의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사실 홍준표는 이재명 지사를 차베스라고 인용을 해 왔었어요. 그래서 별다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오늘 후보들이 전부 12명의 후보가 나와서 7분씩 발언을 하고 한 사람당 한 사람한테만 1분의 질문을 했는데 전반적인 끝나고 나서의 평가는 도대체 이걸 왜 했냐. 그러니까 과거에 비전토론회 한 번 했지 않습니까, 비전발표회. 그런데 그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특정한 한 사람한테 그것도 제비뽑기로 질문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국민의힘의 대선 토론이 너무나 정말 흥행은 고사하고 도식적으로 흐르고 있다, 이래서 안타까운데. 지금 이후의 일정이 남아 있는 것도 압박면접이라고 해서 면접관 몇 분이 후보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

[앵커]

1차 예비경선 과정에서는 토론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기재]

없습니다. 올데이 라이브방송이라고 해서 사회자들이 그 후보의 장점이나 여러 가지 궁금점을 질문하는 정도의 이벤트 정도가 있는 건데 전혀 긴장감도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은 각 순회경선을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오고 있는데 지금 전혀 토론도 없고. 그래서 아까 오죽하면 차베스, 이게 홍준표 대표의 이 발언 하나가 이렇게 뉴스가 되는...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보면 첫 질문을 받은 건데 첫 질문을 원희룡 후보한테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질문도 정치적 질문을 전혀 못하게 한 거예요. 발표한 발표 내용에 근거해서만 질문을 하도록 한 게 선관위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대로 놔뒀다면 지금 이번 고발 수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뉴스가 되고 궁금증이 해결되고 후보 간의 정치적 공방이 되면서 됐을 텐데 너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아무 의미 없이 정책 공약만 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리고 빨리 선관위에서 특정 후보를 옹호하는 듯한, 이런 게 거의 죽은 선거처럼 진행되는 거, 이런 건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대선주자 내에서도 탄식과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기는 합니다.

[최창렬]

대선주자들 간의 집중도가 거의 없어요. 12명의 후보가 나와서 무슨 관심을 받겠어요. 지금 지지율이 높은 게 윤석열 후보, 홍준표, 유승민 이 세 후보가 제일 높잖아요. 최재형 후보는 조금 밀린 것 같고.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맨 처음에 8명 갈리고 그다음에 4명 갈리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빨리 압축을 해서 압축된 후보끼리 토론회를 치열하게 하고 공방도 하고 이래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공방을 일부러 당에서 억지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수님 말씀처럼. 이건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지죠. 지금 일단 민주당은 여러 가지 공약이 약간 인지된 게 있어요,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게, 선거라는 게 이 공약이 옳다, 그르다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이슈가 되어야 돼요.

이슈가 되고 그게 토론이 되고 논쟁이 되고 이래야지 유권자들에 각인되는 거고 그게 역동적이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내 주자들끼리, 민주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 아니에요. 기본소득 가지고 계속 토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구에서도 오늘 또 그 얘기를 물어봤던데요, 이재명 지사에게. 그런데 국민의힘은 가뜩이나 어수선한데, 이 부분 때문에. 이걸 빨리 덮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뭔가 아젠다가 있어야 돼요, 의제가.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도대체 제비뽑기를 해서 정치적인 걸 배제하고... 아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얘기 안 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이준석 대표 얘기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대표의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의 말하고 너무 상반되잖아요. 어차피 주장 아닙니까, 이건. 그러니까 객관적인 평론가라든지 무슨 교수나 학자가 얘기하면 객관적이라는 거지 이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남의 얘기하듯이 하잖아요. 그것과 국민의힘이 지금 경선을 하는 것을 보면 일리가 있어 보여요, 맥락이 통해요. 이렇게 맥이 빠져 있구나, 지금. 그러니까 관심을 못 끄는 거죠.

[앵커]

자막에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도 방역 전환을 강조했고 유승민 후보도 집값을 안정화시키자고 했고 최재형 후보도 정부 축소 공약을 내놨지만 긴장감이 떨어지고 각인효과가 없었다,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점을 최 교수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관련해서 홍준표 의원의 상승세까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도 여론조사 결과를 봤습니다마는 오늘 같은 경우 양자대결, 이재명 지사. 물론 가상대결입니다마는 이낙연 전 대표 누구와 붙어도 우위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같은 상승세?

[이기재]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는 지난주부터 사실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게 과연 역선택이냐, 이런 논쟁 속에서 오히려 더 관심을 받으면서 정말로 역선택이 이뤄지는 것 같이 민주당 지지층이 붙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조사는 가상대결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를 특정해서, 이낙연 후보나 이재명 후보를 특정해서 홍준표 후보와 그렇게 붙였던 것이기 때문에 역투표 현상이 사실 있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가상대결을 물으면 당연히 민주당 후보에 보트를 할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보니까 결과가 홍준표 후보가 46.4, 이재명 후보가 37.7. 8.7%나 앞서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결과가 처음부터 한 특정 여론조사에서 나왔는데 이게 금주 말로 가면서 계속 몇 차례 조사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 추세가 과연 이어지겠는지, 아니면 이 특정 여론조사의 데이터가 튀는 여론이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더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8.7%나 가상대결에서 역전시키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까? 제 상식으로는 좀 더 봐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최창렬]

저도 이 여론조사는 꽤 놀랐어요.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후보에게 이겼는데 이재명 지사에게는 더 큰 차이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앞서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많이 앞서 가잖아요, 지금 충청권 경선이 끝났는데, 민주당의. 그런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있더라고요, 표본조사 범위 다 있기는 한데. 이건 좀 납득이 안 가기는 안 가요.

그러나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것이지, 나름 여론조사 회사에서 나름 기법을 동원해서 했을 테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홍준표 의원에게 느끼는, 특히 보수층 유권자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많이 바뀐 것만은 분명해 보이기는 해요. 주위 분위기도 그렇고 최근에 몇 가지 공약 같은 걸 낸 적이 있어요.

40페이지. 사시 부활 그리고 로스쿨 폐지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은 로스쿨 등록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가진 자들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20대가. 오늘 첫 수업이었는데 학생들을 보면 많이 느끼더라고요.

오늘 비대면 수업을 하고 왔는데요. 자유경쟁이라는 게 보수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20대 젊은이들이 자유경쟁을 더 강조해요. 20대가 진보라고 인식이 되어 왔지만 자유경쟁은 보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20대는 실용주의예요. 그래서 사시부활, 그리고 수시 폐지. 수시 폐지는 정시로 가자는 거니까 스펙 이런 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공정과 상식이라는 게 여기에 약간 녹아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홍준표 의원 하면 대단히 강성 보수. 요즘 굉장히 발언을 자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일부 반영된 것만은 맞는 것 같다. 이 여론조사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다 하더라도 그런 것조차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민주당 대선 순회경선도 짧게 언급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이른바 1차 슈퍼위크를 향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왜 최대 분수령이라고 하는지, 이번 슈퍼위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기재]

우선 대전충남 하고 세종충북을 했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54%의 과반을 넘어버렸고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는 추격에 주춤한 상황이 됐습니다. 27%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치보다 한 10%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결국 그런데 유권자 자체가 7만 명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말에 선거인단은 새로 모은 선거인단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 70만 명을 각 11개 시도로 쪼개서 하는 것 말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은 선거인단이 처음 전국에 선거인단 64만 명이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투표 성향에 따라서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떤 지지세가 형성됐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슈퍼위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거기서도 과반수를 압도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대세론, 밴드왜건에 의해서 큰 무리 없이 이애명 후보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충청권에서 큰 표 차로 충격의 2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의 앞으로의 전략 수정도 관심인데 일단은 네거티브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최창렬]

네거티브 안 하겠다, 이제 정책으로 가겠다는 얘기고.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을 했는데 네거티브로 오해 받았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검증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공약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자세히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분위기가 충청도도 너무 많이 기운 것으로, 지금 이재명 캠프 측에서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략적 투표를 하는 것 같아요.

권리당원들도 그렇고 대의원들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호남에서 반전을 꾀해야 되는데 이낙연 후보가. 호남이야말로 전략적 선택을 하는 곳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략적 선택이라는 게 본선 경쟁력이 누가 더 있느냐를 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친문하고 거리가 멀다, 이런 프레임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글쎄요, 오늘 이른바 슈퍼위크 주말에 봐야지 아는데 본선에 결선투표 없이 갈 가능성이 의외로 높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전망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앵커]

내일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또 말씀하신 대로 슈퍼위크를 맞은 민주당의 순회경선 결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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