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심성 퍼주기 앞장선 홍남기, 이제와 "곳간 비어간다"니

洪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 표명
"후년 정상화" 책임 떠넘기기
정책실패 책임지고 물러나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제 국회에서 “나라 곳간이 쌓여 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다”고 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도 했다.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공식 표명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내년에도 확장재정으로 가지만 후년에는 정상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며 “개혁이 있지 않고서는 재정적자가 커질 수 있어 대응이 시급하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국민을 기망하는 유체이탈 화법이 아닌가.

홍 부총리는 취임 후 본예산 3번, 추가경정예산 7번 등 모두 10번의 예산을 짜면서 문재인정부의 재정폭주를 주도했다. 재임 기간 내내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빚을 내 펑펑 쓰고 그 부담은 차기 정권, 미래세대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지금도 11조원의 국민지원금을 풀고 있고 내년에도 600조원을 웃도는 초팽창예산까지 편성했다.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 증권거래세 인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 등 주요 현안마다 소신을 펴는 듯하다가 결국 여당의 압박에 꼬리를 내리기 일쑤였다. 이번 발언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오죽하면 ‘홍두사미’ ‘홍백기’라고 불리겠나.

집값 파동은 그의 무능이 드러난 대표적 사례다. 현 정부는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이 홍 부총리 재임 기간에 나왔다. 그는 올 들어서도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동산 ‘고점론’을 되풀이했다가 정책불신만 키웠다. 집값과 전셋값은 고삐 풀린 듯 치솟고 있다.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했지만 빈말에 그쳤다. 이도 모자라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강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취지에서 기조는 유지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책효과도 나타났다”고 자화자찬까지 한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곳간 지기 의무를 다하겠다”는 홍 부총리의 말은 공염불로 전락한 지 오래다. 그는 2년 8개월여 동안 재직하며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국가부채 1000조원, 국가부채비율 50% 돌파라는 오명을 남길 게 뻔하다. 현 정부가 5년 내리 400조원의 빚을 내 해마다 슈퍼예산을 짠 결과다. 국민 1인당 국가부채도 출범 초기 1285만원에서 내년 2000만원을 넘어선다. 홍 부총리는 취임 때 “이제 성과로 말하고 성과로 승부 내야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자성해야 한다. 나라 살림과 경제를 망가트린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