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LBM 개발하고도 北 눈치 보느라 쉬쉬하는 건가

우리 군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잠수함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3000t급 잠수함 1번함인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두 차례 비공개 시험에 성공했다. 이번 시험발사에선 공기 압력으로 발사관에서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낸 뒤 미사일 엔진을 점화시키는 SLBM 핵심 기술인 ‘콜드론치(cold launch)’가 성공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시험발사 성공으로 SLBM 개발을 사실상 마쳤다고 할 수 있다. 정확도 검증을 위해 이달 중 추가 진행할 시험발사까지 성공하면 세계 8번째 SLBM 보유국이 된다.

SLBM은 은밀하게 이동하는 잠수함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위치 파악이 쉽지 않아 적 입장에선 매우 위협적인 전략무기다. 전장의 판도를 일거에 뒤엎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이유다. 북한이 지난해와 올해 신형 SLBM을 공개하며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비대칭 전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SLBM을 갖게 된 건 의미가 매우 크다. SLBM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자주국방’의 핵심 무기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주국방은 지난 100년간 우리의 절실한 꿈이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SLBM 기술 개발 상황을 비공개에 부쳐온 정부는 이달 중순 예정된 마지막 잠수함 시험발사도 공개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는 SLBM 개발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 “단위전력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은 보안상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SLBM은 추진 과정이나 획득 내용을 비밀에 부치는 사업으로 분류돼 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비대칭 전략무기 개발과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로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다. 그렇다고 해도 SLBM 개발을 사실상 완료한 상태이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까지 된 마당에 정부가 함구로만 일관하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개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에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들여올 때도 정부가 북한을 의식해 지나치게 쉬쉬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보안만 강조하다가는 북한 눈치를 본다는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