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형태의 고발장"..'손준성 보냄' 조작 가능성은?

[앵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개된 고발장은 실제 작성자가 손준성 검사가 맞느냐를 놓고 검찰의 공소장 형식과 유사한지, 아니면 일반적인 형식에 불과한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글자가 거의 유일한 단서인데, 일부에선 조작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어서 실체 파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손준성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입니다.

손 검사가 작성했다는 근거로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고발장 형식이 마치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할 때 작성하는 '공소장' 같다는 겁니다.

큰 번호를 먼저 쓰고 아래에 가·나·다 항목을, 이후에 양 괄호 숫자를 쓰는 순서와 형식이 검찰이 공소장을 쓰는 방식과 매우 비슷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명을 쓰는 방식과 구성요건을 설명하는 논리도 공소장을 보는 것 같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반면, 검찰뿐 아니라 법조인 대부분이 쓰는 방식이고, 변호사들이 고발장을 쓸 때 공소장 형식을 빌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검찰이 작성한 문서로 단언하긴 어렵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최소한 일반 시민단체 등이 아니라 법률가가 쓴 문서로 보이기는 하지만, 고발장 자체만 놓고는 누가 작성했는지 추론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손준성 검사 또는 검찰 관계자가 작성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당사자인 손 검사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에 보이는 '손준성 보냄'이 현재로써는 거의 유일한 단서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누군가로부터 수신된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표시되는 것으로,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받은 내용을 제보자에게 전달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도 해석은 난무합니다.

우선, 제보자의 텔레그램 방에 뜬 이름은 최초 발신자이기 때문에, 손 검사가 직접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여러 사람을 거쳤을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김웅 의원과 제보자가 모두 제삼의 인물을 '손준성'으로 저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휴가를 냈다던 손준성 검사는 돌연 대구고검에 출근했지만, 아무런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손 검사가 실제 고발장을 썼는지, 전달한 당사자가 맞는지가 의혹을 풀 첫 단추로, 어떤 방식으로든 대면 조사가 불가피해진 만큼 진상조사, 더 나아가 감찰이나 수사를 대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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