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北 영변 핵시설 재가동, 남북합의 위반 아냐".. 靑·전문가도 힘 보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을 두고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에 위배된다는 의견과 위배까지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한·미 연합훈련 실시는 4·27 선언과 9·19 선언 정신에는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선언을 위배한 것은 아니다"며 "영변 핵시설을 9·19 군사분야 합의 위반으로 간주하면 한·미 연합훈련도 문제가 되는 형국"이라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7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더라도 남북 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4·27 선언이나 9·19 선언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그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이어 최 차관은 “4·27 선언이나 9·19 선언의 합의 내용 중에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핵실험장·미사일 실험장 폐기를 예로 들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영변 핵시설의 워자로가 가동된 징후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최 차관은 “보고서 내용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지는 않겠다”며 “북한의 주요 핵시설은 한·미 자산을 통해 상시로 보고 있다는 점은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영변 핵시설 가동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차원에서 실무·상임위 (NSC) 회의가 열리고 있다. 주기적으로 북한의 상황은 안보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도 최 차관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최 차관의 답변에 대해 청와대 역시 같은 입장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날 기자들이 최 차관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 생각을 질문하자 “청와대도 일단 맥을 같이 한다”고 답했다.
북한 전문가들도 큰 맥락에서 최 차관의 답변이 틀리지는 않았다는 입장이 많았다.
이어 그는 “(최 차관의 말 처럼) 4·27 선언과 9·19 선언 합의에 저촉된 것도 아니고, 북·미 합의에도 저촉된 것도 아니다”며 “두 선언은 비핵화를 노력하겠다는 공감대를 합의문에 담은거지 구체적으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반대로 북·미 정상간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조속한 시일내 종전선언을 구두로 합의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 이뤄진 연합훈련을 가지고 합의 위배라고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한·미 연합훈련 실시는 4·27 선언과 9·19 선언 정신에는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선언을 위배한 것은 아니다”며 “영변 핵시설을 9·19 군사분야 합의 위반으로 간주하면 한·미 연합훈련도 문제가 되는 형국”이라고 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백혈병 아내 떠나보내고 유서 남긴 30대...새내기 경찰이 극적 구조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SNS에 올린 남성, 재판서 혐의 인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사건수첩]
- “내 친구랑도 했길래”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녹음파일’ 증거로 덜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