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득 상위 12% 도민에도 25만원씩 지급

'도민 100% 재난지원금' 6348억 예산안 상임위 격론 끝 통과

[경향신문]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11시간 넘는 격론 끝에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3차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 6348억원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6일 11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추경안을 의결했다. 김판수 도의회 안행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일로에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심사숙고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안행위 위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도민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다. 그러나 지급 대상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외국인 배제 등의 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당초 지급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2000억원 넘는 재난소득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도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코로나19로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경기도의회는 9∼14일 예결위 심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선별’이 아닌 ‘보편’으로,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는 추석 전에 집행될 가능성도 유력하다고 예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은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 경선 국면과 맞물려 경기도의회 내에서도 의원들 간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절차로 이뤄졌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소득 상위 12%와 함께 외국인에게도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맞서기도 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