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 악화시킨 '코로나19'..대안 없나?
[KBS 전주] [앵커]
코로나19로 필수 인력이 된 돌봄노동자는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 탓에 노동환경과 삶의 질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안은 없을까요? 이어서,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환경을 악화시킨 코로나19.
돌봄노동자 역시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자리의 질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간병인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보다 1주일에 돌본 평균 환자 수는 조금 늘었는데도 평균 수입은 오히려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노동시간이 줄어든 가정관리사는 한 달 평균 수입이 20퍼센트가량 감소했습니다.
돌봄노동이 주로 대면으로 이뤄지는 탓에 간병인 응답자의 36퍼센트, 가정관리사의 28퍼센트가 코로나19 이후 일이 끊겨본 경험을 했고, 같은 맥락에서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졌다고 답한 비율은 간병인 54퍼센트, 가정관리사 44퍼센트였습니다.
재무상태 역시 간병인 응답자의 63퍼센트, 가정관리사 44퍼센트가 좋지 않다고 답했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지원책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말고는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돌봄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가사근로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윤준호/전북행복한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가사근로자법에 따라서 4대 보험이 측정된다고 하면 지자체나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원이 필요할 거로 봅니다."]
다만 법 통과 이후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후속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질적인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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