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길거리 나서는 자영업자들, 지원의 실효성 재점검해야

[경향신문]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휴업 가게 출입문에 햇빛에 바랜 시위 문구가 부착돼 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자영업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손실보상과 영업제한 완화를 요구하며 8일 밤 전국 심야 차량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8일 전국에서 대규모 심야 차량시위를 벌인다고 한다. 지난 7월 이틀간 서울 도심과 지난달 부산과 경남 창원에서 각각 차량시위를 벌인 데 이어 전국적으로 시위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11시부터 9일 오전 1시까지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에 3000여대가 시위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는 밝혔다. 불법행위라는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자영업자들에게 희생을 전가하는 방역대책의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처한 한계 상황은 숫자로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지난달 말 거리 두기 4단계 적용 대상인 수도권·대전·부산·제주 지역 자영업자 420명을 대상으로 피해를 조사했더니 평균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53%로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현 방역체제하에선 휴·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답도 63%에 달했다. 올해 7월 기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집계를 시작한 이후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사업체 수의 93%를 차지하는 620만 소상공인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중순부터 시작된 고강도 방역조치가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4단계 실시 초기엔 “짧고 굵게”를 약속했지만, 대유행의 출구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3일 정부가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를 10월 초까지 한 달간 연장하자 자영업자들이 실력 행사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당국은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7일 “식당 등에서의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조정은 소상공인분들의 고통과 희생을 덜어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절대 방역 완화의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고 했다. 영업시간 1시간 연장, 백신 인센티브 확대가 방역 해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뜻은 이해한다. 하지만 사적모임 기준을 완화하면서, 절대 방역 완화 신호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러니 당국은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라는데 당사자들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아닌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은 지원대로, 방역은 방역대로 풀어야 한다. 그동안 거리 두기에 기반을 둔 방역체계는 자영업자들의 손해로 버텨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들의 희생에 기대기는 어렵다. 방역을 위해 개인 희생을 요구했으면 사회적 비용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다. 당국은 지원책이 현실적인지 재점검해 대책을 가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