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기업 경영활동 위축 공정거래법 제도 다시 살펴봐야"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전 세계에서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거시적·전략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정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과 생존을 위한 혁신의 노력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변화에 뒤처지거나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더 많은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공정거래법 중 지나치게 엄격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나 지주회사 규제 같은 조항들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규제를 찾아볼 수 없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이라는 취지하에, 글로벌 시장이라는 거시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제도들을 다시 살펴볼 시기”라고 지적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