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소선거구제 개편" 목소리 커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장을 맡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개편하자고 촉구했다.
유 전 총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표할 수 있도록 정치제도와 헌정 질서를 개혁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소선거구제 개편 △중앙당 중심 정치체제 개편 △국회의원 윤리감독기구 설치 △대통령 권한 분산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 전 총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표할 수 있도록 정치제도와 헌정 질서를 개혁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소선거구제 개편 △중앙당 중심 정치체제 개편 △국회의원 윤리감독기구 설치 △대통령 권한 분산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유 전 총장은 특히 현행 소선거구제 개편을 강조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53개 전 지역구 중 163석으로 64%가량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33% 수준인 84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전체 지역구 득표율은 민주당이 49.9%, 통합당은 41.5%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14%가량 과대대표 됐고, 통합당은 약 8% 과소대표 된 셈이다. 유 전 총장은 통화에서 “선거제도 개편은 비례성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제3 지대를 찍고 싶어도 사표 심리 탓에 할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하는 현행 선거제도로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통합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유 전 총장은 “제3자 입장에서 대안을 내놓기는 어렵다”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국회 차원 특위에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헌정특위를 구성한다면 기존에 논의된 안들을 포함해 새로운 제안들도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헌안 국민투표 시점과 관련해 유 전 총장은 “21대 국회 말에 가서는 이런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21대 국회 전반기 내에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 6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 불법체류·유흥업소서 일하네요” 사적 제재 논란
- 장윤정 “둘째딸, ’엄마처럼 쭈쭈 커지기 싫다‘고 울어…성교육 필요”
- "내 딸 비명 소리"...여중생 끌고 가려던 50대 男, 아버지가 막았다
- 장영란 "신인시절 매니저·경호원에 맞았다...당일 하차 통보, 매일 눈물"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사건수첩]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