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영변 핵시설 재가동했지만..외교부 "남북합의 위반 아니다"

최종건 1차관 국회출석
한미일 북핵대표 내주 회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정황에 대해 정부가 남북 정상 간 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선언이나 9월 평양공동선언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문에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내용 중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핵 문제와 관련된 연례 이사회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2018년 12월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했다가 올해 2월부터는 영변 핵시설 내 방사화학실험실을, 7월 초부터는 5㎿ 원자로를 다시 가동하기 시작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 차관은 이날 외통위에서 두 시설의 가동이 곧 핵무기 원료로 쓰이는 플루토늄 생산을 의미하는 것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남북 공동목표를 명시하고 있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 차관의 입장이 문재인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확인했다. 한편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오는 14일 일본 도쿄에서 3자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연규욱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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