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실패했다" 국책연구소마저 비판하고 나섰다

국토연구원 등 3개기관
"정부 개입 최소화 해야"

국책연구기관마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변화에 눈감고 규제와 과세 위주로 대응하다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보고서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 보고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연구원·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협력해 지난해 8월부터 1년여에 걸쳐 작성된 것이다.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국책연구기관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20차례 넘게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했다"고 총평했다.

보고서는 우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간과한 채 종전 규제 중심의 부동산관을 고수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꼬집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주택문제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정책 이념으로 조세·대출 정책의 틀을 바꿨다는 혹평이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