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우려에도.. 文 정부, 연구예산 삭감

부산 광안대교와 해운대구 마린시티.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관련해 부산·경남 등 지자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정작 해양 오염 연구 예산은 대폭 삭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이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년)간 편성된 ‘해양 방사능 오염 연구’ 예산은 3억 8000만원으로, 직전 박근혜정부의 예산(20억 8000만원)과 견주어 18% 수준에 그쳤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영해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시스템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방류를 결정한 올해 4월 직후에야 긴급히 시뮬레이션 구축 예산(4000만원→1억 3000만원)을 갑자기 확대 편성했다.

즉,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8년 10월부터로 현 정부가 사실상 그 사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

그간 부산시와 경남도 등 바다와 접한 지역에서는 올 초부터 격렬한 육상·해상 규탄 운동을 펼쳐왔다
대표적으로 오규석 기장군수는 여러 차례 부산 일본영사관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으며, 경남 통영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해상시위를 열기도 했다. 이 밖에도 각 지자체와 의회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규탄 운동과 더불어 각계에선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오염수 방류 현황을 모니터링해 대국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은 기대에 못 미쳤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원전에 대해선 과도한 공포를 조장해 놓곤, 정작 국민 안전을 위한 해양 방사능 오염 연구는 외면하다시피 했다”면서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해양 방사능 오염에 대한 내실 있는 연구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