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대출풍선 바람빼야"

이동훈 금융정책과장
"감축은 대출절벽 아닌 고통분담 방식이어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가계부채 감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세미나에서 “대출이 많은 사람부터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허리띠를 매고 풍선 바람을 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을 두고 지난 2002년 범정부 차원의 부장으로 경기가 좋아졌다가 이듬해 이라크 전쟁과 화물노조 파업, 주식시장 위축 등으로 급격히 꺾였던 전례에 대한 기시감이 있다고 했다. 그는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버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타이트하게 관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올해 대출은 전세대출과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등 실수요 대출이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 일반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던 예년과 다른 것이다. 그는 “실수요 위주로 대출이 늘고 있어서 정책적으로 진퇴양난”이라면서도 “예전의 기시감이 느껴진다”고 했다. 특히 전세대출의 경우 올 상반기 폭증하고 있어 관리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외부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충격이 왔을 때 반감하려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신속히 올리면 좋겠다면서도 한은이 나름의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도 했다.

가계부채 감축은 이른바 ‘대출절벽’ 보다는 고통분담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과장은 “금융사 입장에선 취약차주나 저신용자부터 대출을 거절하면 쉽다”면서 “정부는 기존 2억원 대출자는 1억5000만원을, 1억원 대출자는 7500만원을 받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긴축의 체감도를 높이되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거래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한국은행은 자체 역할을 하고 금융당국은 총량규제 등을 하면 가격변수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승현 (lees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