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위험성 심각..내년 상반기까진 긴축·고통분담"(종합)

기사내용 요약
"대출절벽보다는 고통 분담방식이 될 듯"
"가계부채 위험성 심각…긴축 체감도 높이겠다"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 들어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진 고강도 '대출 조이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취약계층 등에 대출절벽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통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이 개최한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토론회에서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생계자금 수요 증가와 주식시장 등의 과열로 신용대출이 많이 늘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담대도 많이 늘었었다"며 "하지만 올해는 일반 주담대는 순감했고 신용대출은 지난해 대비 반토막으로 줄어든 반면,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등 3가지가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 3개 대출이 모두 실수요 대출이어 정책적 진퇴양난에 놓이게 됐다"며 "다만 지난 2003년 340만명의 신용불량자들을 양산한 신용카드 사태 때처럼, 앞으로 테이퍼링이나 금리 큰폭 상승 등 충격이 가해지면 대출을 많이 일으켜 아파트를 산 이들부터 충격이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까진 어떻게든 조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풍선에 빵빵하게 들어간 바람을 빼놔야 나중에 충격이 오더라도 충격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내년 초까진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금융당국의 대출관리 정책의 큰 방향으론 긴축과 고통분담을 꼽았다.

이 과장은 "먼저 긴축의 체감도를 구체화하고 가시화할 계획"이라며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고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면 안빌려도 될 돈을 빌리는 그런 수요들이 줄어들게 된다. 이 긴축의 체감도를 가시화하기 위해 창구관리와 제도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출절벽보다는 고통 분담방식이 돼야 한다"며 "긴축모드에 들어가면 금융사들은 취약차주,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부터 대출을 거절하고 고신용자 위주로 영업을 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겠지만 이 경우 대출절벽에 처해지게 된다"고 짚었다.

이 과장은 "정부는 대출절벽보다는 현재 2억원 대출받는 사람을 1억5000만원, 1억원 받는 사람을 5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게 긴축하는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당국은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은 긴축 최대한 가시화하고 체감도를 높여 실수요자 등의 거래중단을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빨랐고 올해 그 갭을 최대한 벌충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담이 되니 가계부채 증가율을 지난해 9%대에서 올해 6%대, 내년 5%대로 맞추려 한다"며 "한은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당국은 총량관리를 통해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다만 1억원 받는 사람이 0이 되지는 않도록 정책 조합을 잘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도 축사를 통해 "올해 중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등 실수요 성격 수요들이 가계부채를 주도하는데 이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했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방향"이라며 "가계부채가 내포한 거시건전성 측면의 리스크 완화를 위해 이에 대한 부분을 섬세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인만큼,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와 같은 재정지원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시건전성 규제 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상대적으로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는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는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역시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확장 국면에서는 차주도 금융사도 대출에 따른 리스크와 부실위험을 간과하기 쉽지만, 앞으로 진행될 금융정상화 과정에서 대출과 차입은 매우 엄격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민, 금융회사 모두 경각심을 갖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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