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K백신 개발 지원 정부, 내년 지원예산 61% '싹뚝'

정부 백신·치료제 지원 규모
올해 2294억보다 적은 893억
복지부 "임상속도 지연 등 고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 임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말로만 K백신·치료제 개발 지원을 강조할 뿐, 실제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임상 속도 지연 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7일 전봉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코로나19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 임상지원 예산은 893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편성됐던 본예산 1314억원보다 약 32% 감액된 것이다. 구체적으론 치료제 임상지원에 475억원, 백신 임상지원에 418억원이 편성됐다.

지난 7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백신 개발 임상지원 관련 예산 980억원을 포함하면 감액된 폭은 더 크게 늘어난다. 올해 편성된 예산 총금액은 2294억원이기에 61% 이상 예산이 줄어드는 셈이다.

게다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국산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약속한 상황에서 정부 측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양한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공모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대부분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있다. 올해 정부 차원에서 3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1~2차 공모에서는 지원한 모든 기업들이 탈락했고, 3차 공모에서 10개 기업이 지원했지만 HK이노엔과 큐라티스 등 백신 개발 기업 2곳만 지원대상으로 신규 선정됐다. 올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 지원 예산은 2294억원이지만 아직까지 집행된 금액은 330억원으로 14%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정부 측 지원이 부족하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다. 전 의원은 "국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시급함에도 관련 예산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기업들이 적극 개발에 나서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의 예산을 합쳐서 지원을 하고 있기에 예산을 줄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5개 기업의 올 하반기 임상 3상 진입 시점이 당초 예측보다 조금 늦어지면서 하반기 수요가 일부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기존 5개 지원 기업에 더해 최근 새롭게 임상 1상에 진입한 2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서 7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대로 3상 비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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