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하라" 국민청원에 靑, "국민 기대 부응하도록 성과 낼 것"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애란원을 방문해 코로나 대응 체계와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시설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21.09.01/여성가족부/뉴시스

청와대가 7일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가부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명의로 ‘여가부 강화’ ‘여가부 해체’ 두 국민청원에 대한 공통 답변에서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류 비서관은 여가부에 대해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출범했다”며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가부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비서관은 여가부 강화·해체 국민청원이 거의 동시에 올라온 것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도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한다”고 말했다.

‘여가부 존치 및 권한 강화’ 청원은 지난 7월 9일 올라와 한 달간 20만7072명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난해 국회에 대한 여가부 폐지 청원 이유 중 하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여가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여가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은 권한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이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