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여가부 해체·강화' 청원에 "보다 세밀하게 정책 추진"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7일 여성가족부 '해체' 및 '권한 강화' 상반된 국민청원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현장 의견 폭넓게 수렴해 소통 강화…사회적 수용성 고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청와대가 7일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26만3550명 동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20만7072명 동의)는 상반된 국민청원에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앞으로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오후 답변 영상에서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라며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한 청원인은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청원인은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류 비서관은 또 "정부조직은 국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다"라며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고 했다.

류 비서관은 여성가족부의 탄생과 역할에 대해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해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 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다"라며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해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도 마련하고 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류 비서관은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하다"라며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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