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 일축.."포용 사회 만드는 역할"

국민청원 답변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아야"

청와대가 7일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 등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역할이 있다”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일축했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다”면서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말했다. ‘포용 사회’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은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을 묶어 답하는 식으로 나왔다. ‘시대착오적인 여성가족부는 해체해야한다’는 청원은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국정 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주장해 26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반대로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강화의 청원‘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 뿐만 아니라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중앙부처로서 권한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해 20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시대착오적’이 아닌, 시대와 함께 커져왔음을 설명했다. 그는 먼저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다”면서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역할과 함께 최근에는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온라인 그루밍은 채팅 앱과 같은 온라인을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약점을 잡아 성적 노예 혹은 돈벌이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죄를 말한다.

아울러 류 비서관은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성찰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논의를 저해하기도 한다”고 류 비서관은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