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R&D 재검토 위원회 가동..사용후핵연료 재활용 R&D 재개 여부 결정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고인 캐니스터.

사용후핵연료 재활용과 차세대 원전 기술 연구개발(R&D) 재개 여부를 결정할 재검토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가동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원자력공동연구 결과를 승인함에 따라 보고서를 기반으로 권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상 관련 R&D 운명을 결정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적정성재검토위원회(가칭) 위원 선정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재검토위는 3년 전 파이로프로세싱, SFR R&D 중단을 권고할 당시 위원들이 주축이다. 총 7명 가운데 1명이 사의를 밝힘에 따라 대체 인원 1인과 경제성을 검토할 1~2명을 여야 합의로 최종 확정한다.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7일 “재검토위 활동이 시급하기 때문에 조만간 야당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재검토위가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위원을 확정하면 재검토위는 곧바로 활동에 들어간다. 올해 안 권고 방안 수립이 목표다.

재검토위는 한·미가 승인한 원자력 공동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폐연료봉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과 차세대 원전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관련 R&D 재개 관련 권고안을 내놓는다.

원자력 공동연구보고서는 양국이 10여년 동안 진행한 파이로프로세싱 관련 결과를 담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련 R&D 재개 여부를 평가하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도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재검토위가 R&D를 권고하면 파이로프로세싱 관련 미국의 장기 동의, 예산 확보 등 재개를 위한 제반 절차가 진행된다. 반대로 R&D 중단을 권고하면 관련 연구는 최종 종료되게 된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핵폐기물인 폐연료봉에 포함된 고독성·장반감기 핵종을 분리해서 이를 차세대 원전인 SFR의 연료로 재처리하는 기술이다.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를 20분의 1로 줄이고 방사능도 10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과거 파이로프로세싱 R&D를 둘러싸고 국내에선 논란이 지속됐다. 정부는 지난 1997년부터 파이로프로세싱 및 SFR R&D에 6800억원을 투입했다. 향후 실증엔 실증로 건설을 포함해 약 3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환경 및 효율성 관련 지적이 나왔고, 국회가 이를 수용했다.

국회는 2018년 당시 운영한 재검토위 의견을 근거로 파이로프로세싱, SFR R&D는 이후 한·미 원자력 공동연구 결과에 따라 실증 돌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권고 방안을 근거로 어떤 결정을 내려도 논란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과 R&D가 수년간 지연된 상황이 맞물려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상당하다”면서 “파이로프로세싱은 현재 포화 상태를 보이는 폐연료봉의 활용, 처리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