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권한 강화' 상반된 청원에 靑 "정책 성찰 수렴해 소통 강화"

여가부 관련 강화 및 해체 요구 국민청원 2건 답변
"포용적 사회환경 만들어야"..여가부 '역할론' 강조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청와대는 7일 여성가족부의 권한 강화와 해체를 요구한 상반된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여가부의 역할을 환기하면서 존치에 힘을 실었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여가부 관련 2건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여가부 역할론에 힘을 보탰다. 해당 청원들은 지난 7월 게시돼 각각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류 비서관은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한 청원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 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류 비서관은 이에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된고,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해왔다"며 그 예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류 비서관은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다"며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게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며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류 비서관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하다"며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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