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상반기까지 대출 허리띠 졸라맬 것..긴축 최대한 가시화"

금융위원회가 내년 상반기까지 가계부채 억제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가계부채 억제 효과가 최대한 눈에 띌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가계부채 총량을 줄여 대출금리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신용상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이 발표하고 있다. /조귀동 기자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채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을 전후해 강도를 높인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에 대해 좀 더 긴축 수준을 높여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 과장은 “긴축체감도를 구체화하고 가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총량이나 이런 걸 금융당국이 규제하면 가격 변수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기존에 연 2%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비용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 과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며 위기감을 내비쳤다. “지난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 데 가계대출은 오히려 9% 정도 늘어 성장률을 감안할 경우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며 “올해도 목표치인 6% 이상 늘어났다”고 했다. “자금을 대거 공급하고 대출을 퍼주다시피 쉽게 만들면 정책하기는 편하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 분양에 따른 집단대출, 전세대출, 정책 모기지 등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비 주택담보대출은 절반 정도로 꺾였고, 신용대출도 급감했는데 실수요에 해당하는 대출들이 많이 늘었다 정책 펴는 입장에서 어려운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2003년 카드 버블이 꺼지기 직전과 비슷하다고 봤다. “2002년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신용을 늘려 풍선이 빵빵해진 상황에서, 이듬해 여러 충격이 발생하면서 신용불량자가 340만명에 달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서울 외곽에 담보 대비 대출 비율이 높은 취약차주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과장은 “긴축 과정에서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며 “금융회사가 취약차주나 저소득자에 대한 대출을 거절하고 고신용자, 고소득자 위주로 영업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2억원을 받는 사람은 1억원, 1억원을 받는 사람은 7000만원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축사를 한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올해는 정책 모기지, 집단 대출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방안을 내놓아야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가계부채에 내포한 거시리스크 완화를 위해 섬세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날 기조 발표는 신용상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선임연구위원)이 ‘통화정책 정상화와 가계부채 및 자산시장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했다.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하준경 한영대(에리카캠퍼스) 교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하 교수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싱크탱크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2022’에서 경제1분과장을 맡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연 2%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4.1%, 내년 3% 내외로 내년 중 마이너스 GDP갭(현재 경제성장률이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을 밑돌아 불황 상황을 의미)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높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전 기준금리는 연 1.25%였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0.75%다. 앞으로 0.5%포인트(p) 이상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전세대출, 공적 모기지, 서민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대출수요 확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2018년 94.3%에서 2019년 4분기 96.1%, 2020년 4분기 106.1%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 1분기에는 107.6%였다. “다른 나라와 달리 민간부채가 늘어났는 데, 부채를 끼고 자산을 매입하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보험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2020년 하반기 이후 가파르게 늘었다”고 신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 시장 불안이 ‘긴축발작’이 한국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있어 통화정책 정상화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가격 상승폭이 크게 제한되거나 조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억제에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늦어지면 앞으로 문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