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핵시설 재가동 합의 위반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북한의 영변 핵 시설 재가동과 관련해 남북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공동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최 차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 핵 시설을 재가동한 것이 사실이라도 남북 합의를 위반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의지 있나" 비판 쏟아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북한의 영변 핵 시설 재가동과 관련해 남북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공동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최 차관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고, 대북 전문가들은 정부가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 차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 핵 시설을 재가동한 것이 사실이라도 남북 합의를 위반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영변 핵 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취지를 위배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최 차관은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4·27 선언이나 9·19 선언의 합의 내용 중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앞서 9월 연례 이사회 보고서에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재가동한 징후가 다수 포착됐다고 밝혔다. IAEA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 외교부는 최 차관의 발언이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청와대 역시 최 차관과 같은 입장이라는 의견을 냈다. 다만 통일부는 공식 입장을 유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IAEA 보고서가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남북 합의 위반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북 전문가들은 최 차관의 발언과 관련해 남북 합의 위반이 명확한데 북한을 감싸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 같은 해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 시설을 영구 폐기하기로 약속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선언 자체가 북한이 핵과 관련해 진전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북한이 핵 시설 가동을 재개했다면 이는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약속한 사항을 어기는 행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최 차관의 발언이 북한의 핵 개발에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도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의 핵 개발 움직임이 명확한데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북한이 한 단계 진전된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할 위험성이 있다”며 “정부의 비핵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일 3국의 북핵 협상 총괄은 다음 주 일본에서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는 14일 도쿄에서 성 김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 북핵 수석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6월 이후 3개월 만이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속된 에이미도 샀다…219억 상당 마약 유통한 밀매 조직 검거
- 40년간 잠 안 잔 中여성, 미스터리 밝혀졌다
- '폐기대상 우유 진열 강요' 그린 드라마 'D.P.'…세븐일레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검토'
- 머리 치며 '노인 담배셔틀' 10대 향한 '공분'…학교 측 '자퇴 의사 밝힌 적 없어'
- '집 없어 월세 사는데…내가 상위 12%라니' 분통
- [영상] 지하 34m로 추락하는 놀이기구 탄 美 6살 여아 사망
- 한예슬 '한명한명 진행되고 있네요' 악성댓글 네티즌 수사결과 공개
- '피트와 이혼한 이유는…' 입 연 안젤리나 졸리 '성범죄자와 일하게 된 것 기뻐해'
- 쓰러진 할머니 곁에서 40시간 체온 나눠준 '백구', 국내 첫 명예구조견 임명
- '아프간 여대생 눈만 빼고 다 가려라' 탈레반, 복장 규제 교육 규정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