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음악의 투명한 저작권료 정산 분배, 음원 DB로 지원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음원-권리정보 통합 DB 간 관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본계약을 체결한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의 본격 추진을 환영하고 모니터링에 필수적인 음원-권리정보 통합 DB(이하 음원 DB) 구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7일 밝혔다.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은 객관적인 이용정보 부족으로 음악 권리자단체와 방송사 간 지속된 저작권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2016년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용찬, 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수년간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6년 공동 출자를 통한 민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합의하고, 2019년 10월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용역사업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지난 8월 20일에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종 본계약을 체결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핑거프린트(Fingerprint)' 기술을 통해 방송물 내 음악의 음원식별정보(DNA)를 추출하고 이를 권리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체부와 저작위는 성공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 국내에 유통되는 음원 및 권리정보 DB 확보가 필요하다는 운영위원회 측 요청에 따라 2020년 말부터 음원 DB를 구축해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민·관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음원 DB의 경우 현재까지 국내·외 상용 및 라이브러리(주제·배경·시그널) 음악 약 740만 곡에 대한 음원과 권리정보를 수집하였다. 2021년 말까지 라이브러리 음악 100만 건을 추가로 수집하고, 매년 신곡 약 35만건 등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본격적으로 모니터링이 시작될 2022년부터는 불투명한 방송 음악 이용정보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향후 저작위는 다방면의 공익적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투명한 저작권료 정산·분배를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