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지하철 파업예고..모두 어려운 시기 고통분담으로 접점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14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여서 타결이 안 될 경우 극심한 지하철 교통 혼란이 예상된다. 사측이 막대한 재정난을 이유로 구조조정 계획을 밝히자 노조가 파업 카드로 맞서고 있다. 더욱이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도시철도 노조도 연대 행동에 들어갈 움직임이어서 유사시 파업이 전국으로 번질 수 있어 우려된다. 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는 공통으로 재정난이 있다. 그 가운데 운영 규모와 적자 폭이 가장 큰 서울교통공사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해 2017년 출범한 서울교통공사는 줄곧 적자에 시달렸다. 적자의 근본 원인으로 연간 수천억 원대인 노약자 무임 수송과 2015년 이래 동결된 지하철 요금이 꼽힌다. 여기에 코로나19에 따른 시민 이동량 감소와 지하철 운영 감축으로 적자가 더 악화했다고 한다. 적자 규모가 지난해 1조1천억 원이었고, 올해는 1조6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니 심각하기 짝이 없다. 고령화 추세에다 팬데믹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론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다. 양보와 절충의 정신으로 합리적인 해법을 신속히 도출해야 한다.

노약자 무임 수송이 법에 따른 서비스인만큼 정부가 손실금을 보전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이는 서울시도 정부에 요구해온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의 무임 수송 손실 보전은 현행 제도상 코레일(한국철도)에만 해당한다고 한다. 노조가 정부와 서울시에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이유다. 파산이 걱정되는 수준인 심각한 적자 상황과 고령 인구의 증가, 지하철 요금 동결 등을 고려하면 도시철도에 대한 일정 수준의 손실 보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막대한 재정 적자의 근본 요인이 큰 틀의 정책 문제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실 보전과 함께 도시철도 측의 자구책 추진도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합리화 노력이 부족하다며 자구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서울시가 인건비 절감, 복리후생 축소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자 노조의 반발도 세졌다. 정부와 서울시가 재정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한목소리로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축소되는 건 개개인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변화다. 서울시와 공사 측은 노조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한 경영 합리화 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노조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 동참도 요구된다.

도시철도 재정난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론 무임승차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동결돼 있는 요금 수준 조정 문제도 역시 고통 분담의 정신으로 들여야 봐야 할 일이다. 특히 무임승차 대상인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이미 논의 대상이 된 지는 꽤 됐지만, 민감도 높은 사안이어서 대안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자칫하면 세대 갈등과도 연결될 수 있어 섣불리 손대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뜨거운 감자'인 게 사실이다. 하지만 고령 인구의 증가세가 갈수록 더 급격해지는 만큼 마냥 미룰 수는 없다. 합리적으로 연령 선을 조정하는 문제를 이제라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번 파업 예고는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이어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 강화된 거리두기 상황이라고 해도 명절 이동량 급증으로 파업 시 큰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표현대로 '지친 서민들의 발'인 지하철이 멈추는 사태는 어떻게 든 막아야 한다. 아직 시간은 있다. 협상 당사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접점을 찾길 바란다. 지난주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간 극적인 협상 타결을 본보기로 삼아 정부와 노사는 진정성을 갖고 자제와 설득의 정신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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