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평등 해소하기 위해 국가채무 금기 깼다"-FT

"노인빈곤, 청년실업 등 고질적 문제에 위기 공포"

대전 일원에서 한 노인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됐던 기표소를 파지로 팔기 위해 수거하고 있다. 2020.4.16/뉴스1 ©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침체에서 벗어났지만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채무라는 금기를 깼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진단했다.

한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났지만, 노인 빈곤과 청년 실업이 위기 공포를 촉발했다고 FT는 7일 보도했다. 10대 경제국 한국은 반도체부터 스마트폰까지 수출붐으로 침체에서 벗어났지만, 장밋빛 지표는 만성적 문제를 감춰왔다고 FT는 지적했다.

노인빈곤, 높은 청년실업률, 범접할 수 없는 집값, 불어나는 가계부채, 치솟는 교육비 등은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고질적 문제로 손꼽힌다.

결국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수 십년간 금기했던 국가채무를 더 지는 결정을 내렸다고 FT는 전했다. 지난 10년 동안 재정정책 당국자들이 지켜왔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40% 초과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FT는 설명했다.

내년 예산은 604조원으로 올초 예상보다 8.3% 늘었는데 복지, 고용창출, 기술개발 분야가 확대된다. 내년 정부지출은 GDP 대비 50.2%로 2017년의 36% 대비 크게 늘어난다. 2025년은 GDP 대비 60%로 올해의 47.3%를 크게 웃돌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5년까지도 한국의 채무비중은 일본의 1/3, 미국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국가채무의 급증세는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을 더욱 촉진해 재정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JP모간의 박성길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기순응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가 회복하면 정부가 지출을 줄일지는 불분명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현금 지급과 같은 복지 정책을 시작하면 되돌리기 힘들다"며 "그렇지 않아도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라는 점에서 복지지출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금리로 고물가를 유발하는 가운데 재정부양을 잇따라 실시한 것도 비난의 대상이다. 연세대의 성태윤 경제학 교수는 "늘어난 유동성에 따른 자산 거품과 같은 금융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