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北, 방역·식량 등 민생 주력..인도주의 지원 거의 없어"

글로벌 코로나19 감염 사태 이후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북한이 '자주 방역'과 '식량 증산' 등 경제·민생 내치(內治)에 주력하고 있다고 통일부가 국회에 보고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진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현 상황을 이같이 보고했다.

북한은 '확진자 0명'이란 공식 입장 아래 국경봉쇄 등 강도 높은 비상방역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2일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건위기가 날로 악화’된다고 언급하면서 ‘국가방역대책 강화’를 핵심 과업으로 강조한 점을 들었다. 특히 방역대책이나 물자 수급에서 '우리식의(자주) 방역체계'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코로나19 백신의 세계 분배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인 코백스(COVAX)가 북한에 297만회분 백신을 배정했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한 가시적 진전은 없다"고 공식 보고했다. 지난달 31일 유니세프도 북한이 배정된 백신을 여타 국가에 양보할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국경봉쇄와 방역지침 등으로 북중 무역이 급감하면서 북한내 식량과 생필품 부족이 심각하며 물가 및 환율 변동성도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북중 무역액은 올해 1～7월 약 8666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2.1%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북중 무역액 30억9000만 달러와 비교하면 3%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통일부는 북중 무역 감소에 따라 곡물, 생필품 도입이 급감하면서 쌀, 식료품,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식량 증대를 '나라 존망의 문제'로 강조하면서 목표 달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며 "비상방역을 유지하면서 물자 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북중 접경지역에 방역시설을 건설 중이어서 철도 운행 재개 시점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 2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재해 대비 △방역 강화 △농업‧경공업 성과 제고 등 경제‧민생 개선을 강조했다며, 대남‧대미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오는 28일 개최될 예정인 최고인민회의 의제로도 △시‧군 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 △인민경제계획법 등을 채택‧수정하는 등 내부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 장관은 오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을 등 북한의 주요 정치 일정에서 북한의 움직임이나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 활동에 대해선 "우리 민간단체나 국제 기구를 통해 북측에 진행되는 있는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주된 이유는 인도주의 협력에 대한 북한의 거부라기 보다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경봉쇄조치가 취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과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을 받아 일정한 규모의 액수를 지원하는 식의 인도주의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구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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