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고발 사주' 예단한 與 법무장관과 커지는 공작 의심

인터넷 매체 보도로 시작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使嗾)’ 주장에 여권이 총력 가세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 급기야 6일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열렸다. 그러나 새로운 사실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윤 총장과 직접 관련자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 및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적극 부인하면서 김대업 사건 같은 ‘정치 공작’ 의심도 증폭되는 실정이다. 윤 전 총장이 대선 선두권 주자임을 고려할 때, 신속한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현재 대검이 감찰을 시작했고, 법무부·검찰 합동 조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감찰·조사·수사 모두 정치 중립과 객관성이 확실히 담보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자체가 공작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립적 심판 역할을 해야 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윤 전 총장 관련 가능성을 예단하는 행태를 보인다. 심각한 선거 중립 위반으로 비친다. 박 장관은 법사위 답변에서 “윤 전 총장과 손 정책관 사이에는 그 이상의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윤 전 총장이 손준성 검사를 대단히 가깝게 활용한 것으로 파악한다” “정치검찰 흔적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사실관계보다 추정에 근거한 입장을 쏟아냈다. 지난 2월 박 장관은 “장관이지만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인사에게 법무장관을 맡겨선 안 된다. 무엇보다 정치 중립이 중시되는 대선 국면에선 더욱 그렇다.

같은 날 손 전 정책관은 “내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2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임명됐다는 사실도 윤 전 총장과 밀접한 관계라는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김 의원은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은 내가 초안을 잡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혹을 보도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는데도 그 매체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법무장관부터 중립 인사로 바꾸고, 감찰팀에도 친정권 인사들을 배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질질 끌면서 야당 유력 후보를 흠집 내려는 공작이란 주장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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